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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볼튼.네오콘에게: 북미대화와 수교로 비핵화 풀어야

정세진 칼럼 | 기사입력 2018/03/28 [13:41]

미 볼튼.네오콘에게: 북미대화와 수교로 비핵화 풀어야

정세진 칼럼 | 입력 : 2018/03/28 [13:41]

북.미는 전제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서 평화 관계를 만든 후 행동대행동의 순차적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비핵화는 모든 프로세스의 출구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북미 적대체제가 해소되면 핵보유 의미도 달라질 수 있고 통일한국의 미래전략적 역할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이기도 하다.

남북은 북미대화 진척이 더디면 이를 추동해 독자적 남북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10.4남북정상선언 정신을 회복해 통일 (낮은단계 먼저 가능해)의 길을 닦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로 통일을 앞당기는 진보가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의 패권적 압박제재.공세적 태도는 지양되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북미 수교가 되고 동북아평화체제가 열린 이후에나 현실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것은 다시 우리의 통일이후 전략적 역할과 위치를 생각할 문제이기에 고차적 협상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일방적제재 전쟁위험 고조는 북미간 핵전쟁을 의미하고 이것은 일본 열도와 미국본토.괌.하와이 등을 핵참화에 빠트리는 위험한 짓 아닌가.미국의 가쓰라테프트밀약으로 이어진 미.일 동맹중심의 패권적 한반도정책은 폐기되야한다. 이것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어렵게한다.일본의 함부러 독도침탈하는 짓은 전자(가테)가 이어져 제국주의적 욕망이 남아있다는 증좌고 비핵화 여부는 일본의 군국화 억제와도 맞물려 있고 통일한국의 핵보유에도 불구 이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의미도 있어종전협정에 따른 일본헌법의 정신에 따라 일본의 비군국화.비핵화는 견지되야한다.

우리는 전쟁위험을 막고 남북평화를 만들어가야한다. 우리민족 내부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어가야고 경제적 통합, 나아가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일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남북동질화 노력 인도적 평화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려가야고 경제도 남북 보완적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면서 '낮은 단계의 통일'을 우선 이루어가야겠다.

한반도에서 강대강 대립을 완화. 중재시키려면 통일한국은 전쟁을 억제시킬 전략적 힘을 구축해야고 이것이 미.중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져야겠다. 호전적인 일본의 무분별한 군국화도 국제적 공조로 억제가 필요하다.

중국의 만주.요동지역을 완충지대로 해 일대일로와 연결되고, 블라디보스톡.연해주를 통해 알라스카.캐나다 미국으로 이어지는 新실크로드 번영을 위해서도 강대국 통일한국 등장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 미국에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준다는 인식을 트럼프.미국이 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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