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주적인 배포,슬기로운 지도력으로 남북위기 정면 돌파하라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20/06/17 [05:53]

문재인 대통령, 자주적인 배포,슬기로운 지도력으로 남북위기 정면 돌파하라

김환태 칼럼 | 입력 : 2020/06/17 [05:53]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위태하게 유지되어 오던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인 6월16일 오후 2시 50분 폭발 굉음과 함께 폭삭 주저 앉았다.남북관계가 완전 파탄났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북한은 사흘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겸 공동 국무위원장이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대로 개성공단내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비참하게 깡그리 완전 폭파시켰다.

 

옆 건물인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빌딩까지 일부 무너져 내릴 정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번쩍하는 섬광에 이은 굉음과 함께 형체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 조각났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년전인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지 21개월만에 북한측의 일방적인 폭파 강행으로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공동연락사무소가 산산조각 나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간 178억원과 그동안의 운영비를 포함한 340억원의 혈세도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그동안 투입된 비용이야 민족평화를 위해 감당해야할 몫으로 여기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대화창구가 결딴나면서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여정 공동 국무위원장이 담화에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금강산관광,개성공단 폐지를 언급한데다 북한 군부가 김여정 공동 국무위원장의 명을 받들어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군을 진출시키고, 대남 전단도 살포하겠다"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연이어 금강산관광지구내 남한시설과 개성공단 공장 및 지원시설을 폭파 또는 철거하고 북한 군부가 금강산 장전항을 해군기지로 부활하고 개성공단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던 군단사령부를 비롯 보병사단과 포병여단을 재배치할 경우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의 군사적 대결구도로 회귀하게 된다.

 

이와같은 반평화적 군사적 대결구도 부활이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도권 주 공격로인 개성-서울 축선의 군사력 증강,동해상 최근접 잠수함 전력 강화에 더하여 북한의 핵무장,첨단 미사일 전력,파괴력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대구경 방사포 등 대량살상 초토화 전략무기 체계를 구축한 상태라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예전에 비할바가 아니라는데 있다.

 

김정은-김여정 공동정권이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평화를 위한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의 역사적 남북공동선언을 무력화하는 초유의 적대적 강경책을 구사한데는 4.27판문점선언이 가시적인 성과는 커녕 신성 존엄한 백두혈통체제를 모독한다는 판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여겨진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한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의 실질적 구축을 위해 단계적 군축을 실현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개설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 첫째, 합의의 철저한 이행 및 실천을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 지속,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다방적 협력과 교류 왕래 및 접촉,남북 적십자 회담과 8월 15일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및 발전으로 공동 번영과 자주적 한국의 재통일을 앞당기기로 하였다.

 

둘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지정,군장성급 회담을 통하여 군사적 상호 보장 대책 수립 시행으로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세째,불가침 합의,단계적 군축,2018년 정전협정 65주년 맞이하여, 미국,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종전 선언 후 평화 협정 전환,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공동 노력으로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판문점 선언은 한차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설치,동.서해통신선 및 함정간 통신정상화-.JSA내 비무장 및 GP철수, 공동유해발굴-군사분계선 기준 남북간 10Km이내 완충지대 형성및 포사격훈련 중지-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군사합의서에 입각 확성기 철거,통신 정상화, GP 시범철수 등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에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남북관계정상화의 상징이자 핵심인 개성공단 가동,금강산 관광 재개와 통큰 남북간 경협 문제 등은 유엔제재와 미국의 반대에 막혀 거의 진전이 없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주창한데다 문 대통령의 부모가 함경도 출신이란점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평화,남북공동번영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에 대해 기대와 희망이 컷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대와 신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호전적인 대북강경론자인 부시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필요시 부시를 직접 설득시켜 6.15공동선언,금강산관광,개성공단 설치를 밀어부친 민족자주적 통찰적 결단력을 보인 김대중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의 조폭적 협상기술,유엔제재를 정면돌파하기보다 중재자 역할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 방향으로 길을 찾으려 주선한 트럼프-김정은 하노이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불신으로 바뀌어 이젠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것 같다.

 

이처럼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탈북민인 태영호-지성호씨가 반북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데다 보수층과 보수 개신교단,미국 보수 정치권의 지원을 받는 탈북자 단체가 신성 존엄한 김정은 체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삐라를 살포한데 이어 코로나 감염병 전파용 물품까지 100만장 삐라 풍선에 매달아 살포 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자 폭발한 것이다.

 

김정은-김여정 공동 국무위원장 체제 역시 비핵화 공동노력에 반하는 핵무장 추진으로 판문점 선언을 정면 위반함으로서 남쪽의 불신을 샀으면서도 남쪽의 삐라 살포 방지 약속을 문제 삼는건 설득력이 없다.그렇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삐라 살포 중지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과 연계시켜 걸고 넘어지는데 대해 달리 도리가 없지 않겠는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제재 법규 미비,감시 감독 등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살포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때문이라면 애시당초 판문점 선언에 삐라살포중지를 포함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선언에 전단 살포 중지가 정상간 합의로 들어간 이상 정부는 즉각 관련법을 제정하고 검경,군,지자체 행정력을 총동원 삐라 살포를 원천금지 시켜야 했다.북한측이 남쪽의 남북관계 협상 최고 결정권자인 북쪽 지도자 존엄과 직결된 삐라 살포 문제 금지 합의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거대 담론인 민족평화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김정은-김여정 공동 국무위원장체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초유의 강경책을 행동으로 옮긴데는 이와같은 전단살포 중지 합의를 지키지 못한 우리측의 합의 불이행이 만들어 준 명분에 핵무장에 바탕한 강력한 군사적 자신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그동안 세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공든탑이 아니라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 차원의 사상누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평화적 민족 통일을 지향한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즉각 김정은 위원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판문점선언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트럼프의 종 노릇을 하는 안보 참모진과 장관 취임하자마자 감투 과시 강연장사꾼으로 맹활약한 통일부장관을 김대중 정부시절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한 임동원,박지원,박재규,,정세현 전 장관 등 대통령의 평화통일철학을 공유 혼연일체가 되어 보필할 민족자주적 인사들로 교체 통일안보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

 

새로운 통일안보진용 구축과 함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남북워킹그룹을 운용하여 대북삐라 살포 전면 금지,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북측 설득을 우선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 총사령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과 유엔에 끌려 다니는 나약한,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떨쳐내야 한다.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과와 원상회복을 강력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기죽지 않고 할말을 하고 때로는 설득으로 정면돌파하여 남북공동선언,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밀어부친 자주적 배포와 슬기로운 지도력으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적극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본다.

 

또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돌변할 상황과 주변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국체를 보존할 막강한 군사력 증강에 나서는 것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핵무장은 물론 첨단 미사일,잠수함,항모,우주무기 등 가공할 전략 무기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김여정 공동 국무위원장과 북한 군부가 삐라 살포 행위 전면 금지가 이루어 질때까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에 달렸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이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은 혹여 이번 사태가 민족적 바극인 동족상잔의 전쟁 차원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전면에 나서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북한 김정은-김여정 공동 백두정권도 핵무력을 믿고 민족 성원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군사적 강경책을 접고 비핵화 노력 등 판문점 선언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그러지 아니하고 군사적 강경책을 해법으로 삼으려 한다면 남쪽의 핵무장,군사력 증강을 불러 자칫 민족이 공멸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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