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열 "누구한테는 영장자판기더니, 이젠 자동기각기냐?"

'이성윤, 김건희·나경원 압색 무리수' 보도에..서울중앙지검 "근거없는 의혹 제기"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의 잇따른 영장 통째 기각을 두고 법원의 선택적 기각이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쇄도한다. 하지만 언론매체들은 되려 영장청구의 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옹호하는 시각으로 언론개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검 헛발질..윤석열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11일 오전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나 전 의원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으로 거의 조중동 복사판이다.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과 나경원 전 의원 관련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서울중앙지검이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일부 매체 기사 중 '수사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행'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검장이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사건을 지휘' '지검장의 기소 의지가 강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를 강행할 방침' 내용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통째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최근 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가 나경원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등도 전부 기각으로 때렸다.

최경영 KBS 기자는 이날 SNS를 통해 "판, 검사 사모님들 관련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라며 "고시가 최고인가? 아. 참. 고졸 출신으로 고시 패스한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적도 있으니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들 맘속에 정해진 나름의 서열이 있겠지. 사농공상이나. 성골, 진골, 6두품 같은..."이라고 꼬집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 사법농단 관련 기각률은 90%,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진애 의원은 “작년 이맘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한 달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면서 “판사 카르텔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는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점을 언급하며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이번 김건희 씨와 나 전 의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SNS에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나경원과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검사, 판사 가족들은 죄를 저질러도 영장은 다 기각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아이 표창장 하나로 온 가족이 법정에 서고, 압수수색 70 여곳... 말문이 막힌다. 정말 이대로 우리나라 괜찮은건가?"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류근 시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나라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저 분들 기각률 100%."라며 "이런 나라에 살면서 한때 시인을 꿈꾸고 건전한 시민을 꿈꾸었던 내가 불쌍해서 미치겠다. 결국 사법공화국 나으리들께 신탁통치 받으며 꼬박 꼬박 세금 바치는 개돼지였을 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노예들이었을 뿐"이라고 자조했다.

알라딘US 이형열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누구한테는 영장자판기더니, 이젠 자동기각기냐?"라며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봐줄 테니, 너희들도 우리 봐줄 거지? 법원과 검찰의 짬짜미,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개탄했다.

인터넷 논객 Edward Lee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총수 부인과 고등법원 부장 판사 부인의 영장기각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윤석열 처 김건희와 나경원 모두 압색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다"라며 "국민의 박탈감은 깊은 좌절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를 지경이다. 정권이 강력하게 국가를 운용해도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짬짜미로 이렇게 정권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조롱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정농단 판사 탄핵 법안을 강력하게 입법해도 사법부와 검찰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 대의 민주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홀로 싸우는 조국 한 사람만 못하다.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정란 상지대 명예교수는 "기가 막힌다. 완전 법조독재 국가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으면 뭐 하나? 전부 허수아비인데. 판사 검사가 멋대로 다 하는데 행정부도 국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