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그러나 기후 재앙 막기 위해선 신속 과감한 전환 필수!!

김환태 | 기사입력 2020/11/23 [20:34]

그린피스,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그러나 기후 재앙 막기 위해선 신속 과감한 전환 필수!!

김환태 | 입력 : 2020/11/23 [20:34]




각종 오염으로부터 지구촌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환경운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그린피스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3일 정부에 제출한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 과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부에 제출한 이번 정책 제안은 1년여에 걸친 전문가 논의와 지난 10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 숙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한국의 탈석탄 시점을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가장 빠르게는 2035년부터 무공해차 판매만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게 핵심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국민정책제안의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기존 정부안인 2054년보다 앞당겨진 점, 그리고 탈내연기관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점을 뜻깊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후변화로 일상을 위협받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이번에 발표된 목표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공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과 과학계는 최악의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각국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다"면서 이는 "정부 역시 기후위기는 생존의 위기이자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린피스는 그러면서 "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곧 좌초자산이 될 전망이고 전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의 기피 1순위이라는 점을 고려 정부는 이번 국민의 제안을 받아 더욱 혁신적인 중장기 감축 목표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정부에 대해 세가지 사항을 조속하 실행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


첫째, 2030년 국내 및 해외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이미 국제사회는 온실가스와의 전쟁을 벌이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2030년 이전 탈석탄을 완료하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탈석탄과 함께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공적금융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산업은행은 13조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출과 보증 형태로 제공해 왔다.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즉각적인 금융제공의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탈내연기관 목표를 수립하라. 


교통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의 선언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긴급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하이브리드(HEV, PHEV)등 내연기관차 차종에 유예기간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만을 대안으로 세워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전히 엔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어렵다. 신차의 운행 수명을 고려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생산 금지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시민 제안을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탈내연기관 목표 시점을 공표하고, 더 나아가 국내 산업계의 친환경차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논의 과정에서 더욱 많은 국민과 과학계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라. 


기후위기 문제는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과학계가 제시하는 수준과 방향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국민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는 과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최대 위협으로 전시 상황과 같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쟁에 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지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승리하기 위한 보다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다음은 그린피스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그린피스, 기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국민정책제안 뜻깊으나 

기후 재앙 막기 위해선 더 빠르고 과감한 전환 필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오늘(23일)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대표 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1년여에 걸친 전문가 논의와 지난 10월 24일부터 이틀에 걸쳐 국민 500명이 참여한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 숙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한국의 탈석탄 시점을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가장 빠르게는 2035년부터 무공해차 판매만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국민정책제안의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기존 정부안인 2054년보다 앞당겨진 점, 그리고 탈내연기관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된 점을 뜻깊게 평가한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일상을 위협받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이번에 발표된 목표로는 정부가 국제 사회에 공표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이미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하고자 한다. 


유엔과 과학계는 최악의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각국에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 절반 감축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도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선언했다. 정부 역시 기후위기는 생존의 위기이자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은 곧 좌초자산이 될 전망이고 전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의 기피 1순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국민의 제안을 받아 더욱 혁신적인 중장기 감축 목표를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이에 그린피스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2030년 국내 및 해외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이미 국제사회는 온실가스와의 전쟁을 벌이며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2030년 이전까지 탈석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한국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에 2030년 이전 탈석탄을 완료하는 도전적이고 과감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탈석탄과 함께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공적금융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산업은행은 13조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출과 보증 형태로 제공해 왔다. 심지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즉각적인 금융제공의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탈내연기관 목표를 수립하라. 


교통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의 선언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며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긴급한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솔린, 하이브리드(HEV, PHEV)등 내연기관차 차종에 유예기간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전기차 등 무공해차량(ZEV)만을 대안으로 세워야 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전히 엔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어렵다. 신차의 운행 수명을 고려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생산 금지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 14개 국가, 20개 이상 도시가 이르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시민 제안을 참고해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탈내연기관 목표 시점을 공표하고, 더 나아가 국내 산업계의 친환경차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논의 과정에서 더욱 많은 국민과 과학계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라. 


기후위기 문제는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과학계가 제시하는 수준과 방향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국민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는 과학계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최대 위협으로 전시 상황과 같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쟁에 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지 해법을 찾기 위해 국민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나가는 것이다. 정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승리하기 위한 보다 더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2020년 11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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