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 !!

정인대 칼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4:48]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 !!

정인대 칼럼 기자 | 입력 : 2020/11/25 [14:48]

 

 

지난 11월 19일 오전 10시, 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겸한 행사로서 36명의 발기인을 대표하여 저와 김세준 국민대 교수와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국회 소병훈 의원의 주선으로 개최된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세준 교수가 맡았고 취지 설명은 강남훈 교수가 하셨습니다. 저는 제안문을 낭독하였습니다. 제가 낭독한 제안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칭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한류의 열풍이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분야의 한류는 일시적 돌풍이 아닌 추세로 자리 잡았고 첨단산업과 기술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K방역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비롯한 아메리카 역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통제 수준을 낮추는 모습까지 보이며 세계 최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한반도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뒤쳐진 채 따라가는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새로운 미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 저련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금은 서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부러움을 넘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적인 문제로 마주한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혁신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거 200년이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적정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런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을 혁신할 국민운동이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입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겨둘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발전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열망과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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