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끌어들이는 국힘당 비열한 정치 그만두라".."문재인 대통령도 위험하다"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0/11/27 [01:51]

"대통령 끌어들이는 국힘당 비열한 정치 그만두라".."문재인 대통령도 위험하다"

국민뉴스 | 입력 : 2020/11/27 [01:51]

[시론]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과 '죄수제조기' 한국 검찰

 

1.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

 

김종인, 주호영, 유승민, 정진석, 안철수, 곽상도 등 셀수 없이 많은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보고 왜 침묵하냐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이름만 다를 뿐 내용도 한결 같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숨어 있다고 비아냥 거리는 태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 지십시다. 대통령에게 모든 이슈마다 입장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정쟁의 한 복판에 세워 놓고, 떼로 몰려 들어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자신들이 다시 열 마디 백 마디 공격해보겠다는 계획을 마음 속에 품고 자극하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국민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 난장판을 통해 야당이 얻을 이득만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숨어 있습니까?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세계 각국 정상들과 화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기업들을 만나 AI 국가전략의 현황을 살펴 보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의 행보들은 야당의 눈에 안 보입니까. 

 

자신들이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이 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는 얘깁니까. 

 

지난 1년 간 온 국민이 함께 싸워 온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무섭습니다. 전염병과의 오랜 싸움으로 힘들어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 오직 서초동 검찰청에만 있습니까. 

 

야당도 제발 국민을 봐 주십시오. 당장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에 이용해 보려는 생각은 그만하십시다. 하루 하루 치열하게 일 하는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 복판에 세워 놓고 막장 드라마를 찍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2. 문재인도 위험하다

 

 

한성안 좋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사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초법적 집단이다. 막강한 권력으로 검찰총장은 대통령 위에 서 있다. 한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지난 세월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엮어 내는 '죄수제조기'였다. 

 

검찰은  독재정권과 결탁함으로써 그 권력을 유지해 왔다. 지금의 '국민의짐'이 이 독재정권의 후예들이란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들과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주류세력을 형성하며 한국사회에 대한 영구지배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부패한 권력'이다.

 

비주류세력을 대변하는 노무현이 이 부패한 권력과 싸우다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검찰과 MB정부는 자신들의 영구지배기획에 도전하는 노무현을 망신주며 자살로 몰아 넣었다. 그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검찰개혁은 실패하고 말았다.

 

주류세력은 박근혜를 권좌에 옹립했다. 그는 무능한 얼간이일 뿐이었다. 얼간이 아래서 검찰과  주류세력은 질펀한 파티를 벌였다. 검찰은 물론 법원도 얼간이 파티에 동참해 농단을 일삼았다. 

 

촛불혁명 이후 이 권력은 한동안 숨죽였다. 죽은 듯하지만 살아 있다. '좀비권력'인 셈이다. 요즘 좀비가 되살아나고 있다. 윤석열은 좀비권력의 돌쇠다. 그는 좀비권력을 동원해 주류의 영구지배기획을 복원하고자 분투 중이다. 죽은 듯한 좀비권력의 눈엔 '살아있는 권력'만이 투쟁 대상으로 보일 뿐이다. 

 

조응천 왈, 윤석열만 제거하면 정의가 바로 서나? 그렇다. 윤석열은 검찰조직의 '집단정의'와 자기가족의 '사적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뿐 사회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패한 권력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현재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최대 걸림돌이다.

 

절차와 수단이 100% 정의로우면서 결과와 목적이 정의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안타깝지만 이게 천상이 아닌 세상의 이치다. '이데아계'가 아닌 '현실계'에 사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기껏해야 이 정도일 것이다. 곧, 정의로운 결과를 더 많이 낳기 위해  정의로운 절차를 '가능한 한 더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꼭 100% 정의롭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와 싸우기위해 우리는 불의한 절차를 일정규모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불의한 절차와 수단의 도입없이 '세상'의 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제 ' 불가피하게 불의한 절차의 최소화'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법적 판단은 내몫이 아니다. 비법조인들에겐 무리한 조처로 보일 수 있다. 내가 추미애였더라면 심하게 짜증나는 사안들이지만 만보를  물러서 내게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

 

하지만 그 정도의 절차상 불의(?)가, 주류세력이 지금까지 자행한 악행과 영구지배기획의 불의보다 중하게 취급될 필요는 없다. 절차와 수단의 그 정도 무리함은 사회정의라는 목적과 결과를 위해 '허용되어야 할 불가피한 불의'라고 생각된다. 

 

입으로가 아니라 이땅에 '실제로' 정의가 구현되기를 열망하는 깨어있는 시민이자 행동하는 양심이라면 이런 각오를 가지기를 감히 나는 촉구한다. 윤석열을 제거하면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정의구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물러서면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도 위험하다. 퇴임 후 뭔가를 꾸며 엮을 것이다.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과, 지금까지 검찰과 보수정권의 흑역사를 보면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 그들은 '죄수제조기'다. 좀비들의 세상에서 정의당과 진중권의 미래도 결코 밝지 않다.

 

한성안 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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