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란을 모의하는 검사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11/27 [02:19]

(사설) 검란을 모의하는 검사들,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1/27 [02:19]

검란까지 불사하겠다는 적폐 검사들! 분노한 국민들의 불방망이가 기다리고 있다.

 

파렴치한 범법피의자 윤석열의 용납할 수 없는 비위혐의들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무배재 등, 전격적으로 합당한 징계절차에 들어가자, 일부 정치검사들이 자성은 하지 못할망정 반발성명서는 물론, 평검사회의까지 열겠다는 등, 검란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들의 거센 분노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일부연구관들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성명서를 내는 한편, 오늘은 10여 곳의 검찰청 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을 예고하면서, 정치검사들이 준동해 이른바 검란을 일으키겠다며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독립을 입이 닳도록 주구장창 주장해온 검사들이, 재판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함으로써,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찰을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오, 앞뒤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바로 작금 정치검사들이 윤석열의 징계에 반발해 일으키겠다는 검란에 전혀 명분이 서질 않을뿐더러, 오히려 범법자를 처벌해야할 검사들이 중대한 정치공작범죄를 두둔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반민주적인 검찰공화국이란 용어가 왜 생겨났습니까? 간악한 정치검찰이 과거 암울했던 군부독재시절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재계와 정치계는 물론, 국가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협박까지 일삼음으로써,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탐해왔기 때문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검찰의 불법적인 사찰대상에는 각종 법안과 예산까지 결정짓는 주요 핵심 국회의원들은 물론, 주요 국가사안들이 달려있는 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판사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무릇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한만호 위증교사 사건처럼, 적폐들에게 대항하는 민주진영의 유력인사들에게, 위증교사로 누명을 씌워 구속 수감시켜야만 하는데, 이를 결정하게 될 판사들이 정치검찰의 뜻을 거역하게 되면, 바로 불법사찰로 입수한 약점으로 판사들을 손아귀에 넣은 후에, 정치검찰의 뜻대로 죄의 유무를 결정지어 왔습니다.

 

이렇듯 과거 정치검찰의 사법농단 행태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부를 협박해, 재판결과를 조작할 것이 아니라면, 왜 굳이 불법을 일삼으면서까지, 판사들의 정치성향이나 사생활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의 신상까지 일일이 털어야했겠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하명수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명백한 현실이기에, 이들 사건 재판부들에 대한 윤석열의 불법사찰은, 재판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정치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무작정 제 식구 감싸고돌겠다고, 평검사들이 멋모르고 나댔다가는, 결국 명분도 없는 싸움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통을 끌어안고 뛰어드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폭행위에 불과하다할 것입니다. 즉 명분 없는 검란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은 독재정권이나 이익집단카르텔에 빌붙어, 국민을 탄압하고 기만하는 등, 수도 없이 반민주적이고, 패륜적인 악행을 일삼아왔던 탓에, 숱한 무고한 국민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해야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기는 비극이 끊이질 않아왔습니다.

 

이제는 완숙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일제강점기의 악랄했던 일제검찰에서 비롯돼, 이승만 친일정권과 군부독재를 거쳐, 작금에 이익카르텔에 편승한 정치검찰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로 무자비하게 성행했던, 더럽고 추악한 악행의 고리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단칼에 끊어 내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뜻에 반해, 정치검사들의 간악한 공작에 준동하여 검란을 일으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한다면, 분노한 국민들이 더는 좌시하지 못하고, 촛불이 아닌 가혹한 불방망이로 응징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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