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세월호법, 국립소방병원법 반대한 김웅 '역대급 '망언' "성범죄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폭발..각종 제한 불이익 주면 굶주린 맹수 쿡쿡 찌르는 것과 똑같아"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2/13 [00:08]

조두순법, 세월호법, 국립소방병원법 반대한 김웅 '역대급 '망언' "성범죄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폭발..각종 제한 불이익 주면 굶주린 맹수 쿡쿡 찌르는 것과 똑같아"

정현숙 | 입력 : 2020/12/13 [00:08]

민주당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은연중에 성범죄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새벽 출소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날(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던 중 김웅 의원은 딴세상 사람인 듯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CCTV와 전자발찌 같은 성범죄자 감시 장치가 성범죄 충동을 자극하는 스트레스를 유발해 재범률을 높인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놨다.

 

성범죄자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과거 여러 민생 법안을 반대한 전력을 보더라도 그의 민낯이 다시 한번 입증 됐다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따라서 조두순의 출소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사퇴가 답이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충동의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게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높일 수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해야 하는데, 늘 우리는 형량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제한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이게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굶주린 맹수를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맹수는 언제든지 창을 깨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보면.." -김웅 의원-

 

김 의원의 말을 짚어보면 성범죄자에 대해선 형량을 높여서도 안 되고, 재범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감시장치인 CCTV를 늘려서도 안된다는 함의가 들어있다.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 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성범죄가 더 일어나니 결국 하지 말자는 내용이다. 가히 성범죄자를 합리화하고 옹호하는 역대급 발언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발찌 부착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돼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일반인에게 알린다.

 

하지만 조두순 방지법에 김웅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사사건건 민생과 직결되는 대부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소방법안과 세월호법에도 반대했다.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민생 법안은 아랑곳 없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설을 하자는데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소방법안'을 반대한 사람은 국민의힘 김웅, 윤희숙, 유의동 의원 3명이다. 또 '조두순 방지법'을 반대한 사람도 김웅, 윤희숙, 유의동, 권영세 의원 등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에도 김웅 의원은 어김없이 반대표를 던졌다. 세월호법에 국힘 주호영 원내대표, 장제원, 권성동 의원 등이 반대했고 곽상도, 윤희숙, 배현진,  윤한홍, 조해진 의원 등은 기권했다.

 

 

조두순 방지법 반대한 4인


이날 무제한 토론에 나선 경찰 출신인 이철규 국힘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비판하다가 '아녀자'라는 말을 2번이나 썼다. '아녀자',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대표적인 여성비하 표현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잘생기고 감성적이어서 지지했던 여성들이 요즘 고개를 돌린다"라고 말해,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을 깎아내렸다.

 

민주당 "조두순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냐"

 

이같은 국힘당의 막말 퍼레이드에 민주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웅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인격 살인인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한다"라며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조두순을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하냐"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검찰 부장검사까지 지낸 김 의원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저급하기 짝이 없다"라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황폐화시키는 잔인한 폭력으로 일종의 인격 살인이다. 그런 성범죄를 한낱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정말이지 끔찍한 발상이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웅 의원에게 묻겠다. 그렇다면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CCTV 설치, 형량 강화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게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성범죄 예방의 방법인가?"라고 물었다.

 

강 대변인은 "김웅 의원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곧장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무제한 토론을 하라고 했더니 무제한 막말들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성폭력은 못 참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선택적으로 약자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행위"라며 "이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신성한 국회에서 뱉을 수 있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김웅 의원은 사과를 한다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을 향한 물타기, 진정성 없는 모습 등을 보여 논란만 키우고 있다. 그는 강선우 대변인 논평 등 여당의 비판에 대해 “박원순의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리에게 모략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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