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위법조치했다는 윤석열은 자중하라!”... " 인사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검찰개혁을 교란시키는 것을 넘어서 안하무인의 극치다"

김민웅 교수 | 기사입력 2020/12/17 [06:08]

“징계를 위법조치했다는 윤석열은 자중하라!”... " 인사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검찰개혁을 교란시키는 것을 넘어서 안하무인의 극치다"

김민웅 교수 | 입력 : 2020/12/17 [06:08]

"수사, 감찰 방해 및 배우자 비리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해 중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 내쫓으려고 위법조치했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재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대통령의 재가는 위법조치를 받아들인 결정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자신의 인사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검찰개혁을 교란시키는 것을 넘어서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이 자는 이미 자신이 최고 권력으로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해임으로 징계위의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땅을 칠 일이다. 이런저런 고민을 넘어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로 정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을 수행하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행동거지에 대해 엄중처벌이 가해져야 하는데 미완에 그쳤다는 비판을 금할 길이 없다.

 

징계위의 고민은 존중하나 검찰개혁의 대의에 따른 결정에는 못 미쳤음을 가슴 칠 일이다.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징계조처를 내린다면 그에 따른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일이지 이리 펄펄 뛰는 것을 보면 이자나 검찰조직이나 언론 모두가 얼마나 자신들이 누린 기득권 고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수사와 감찰 방해를 비롯해 배우자의 비리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게 수사해 중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자를 우리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단호한 척결의 대상일 뿐이다.

 

국정을 이토록 문란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자는 진작에 정리했어야 옳다. 그러나 이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진 만큼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그 죄를 더하는 것으로 보고 보다 단호한 조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검찰권력을 가지고 한없이 방자한 자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휘권이 박탈된 자가 계속 날뛰면 최후통첩을 자초할 것이다.

 

글쓴이: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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