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만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김환태 | 기사입력 2021/01/09 [06:08]

드디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만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법이라는 비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김환태 | 입력 : 2021/01/09 [06:08]

[국회=윤재식 기자그동안 사업장 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었다하지만 기존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주장하던 법안은 물론 정부가 내놓았던 안보다도 대표 처벌형량 및 법인 손해배상 등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되는 등 전체적인 법안의 무게가 낮아져 관련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164인 반대44인  기권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통과되었다 ©서울의소리 유튜브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협의 관련해 제1소위원회를 갖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오늘(8관련 법안 표결이 있는 본회의 직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에 합의했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하기 전 중대재해관련 피해자 유족들과 정의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5인 미만 사업장법 적용대상 제외 등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폭 수위가 낮게 조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들이 쏟아져 의원총회는 2시간가까이 이어졌다.

 

▲ 8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다.  회의전 정의당 의원들과 중대재해로 사망한 유족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수위가 대폭 낮아진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특히 전체 산재사망 사고의 2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원청 기업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사업주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표결 전 제안 설명을 한 백혜련 법사위 더불어민주당간사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부여함으로서 처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방 부분까지 확장한 것이라 평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산업재해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경영책임자로서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덧붙여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중대재해위반을 하게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을 받고 원청에 해당하는 경영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처벌을 받게 된다’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정부지원에서 소외 된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며 정부지원은 보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은 모든 이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지원에서 배제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우려를 바로 잡았다.

 

이번 통과된 법률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영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노동계경제계 양측의 반발을 받고 있고 당 내외의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다고 인정하며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계속 보완개선해 가기를 바란다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법에는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도입되었다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 미만 사업장학교시내버스 등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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