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의 북핵 발언에 주목해야...불가능한CVID접고, 군축 방식 단계적 접근으로 가야

이흥노 칼럼 | 기사입력 2021/01/13 [00:05]

조셉 윤, 전 대북특별대표의 북핵 발언에 주목해야...불가능한CVID접고, 군축 방식 단계적 접근으로 가야

이흥노 칼럼 | 입력 : 2021/01/13 [00:05]

   

                                                                                       이흥노 미주동포 칼럼니스트

 

▲ 조셉 윤 전국무부대북특별대표

 

지난 12월 21일, 윤 전국무부대북특별대표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끈다. 윤 대표의 발언에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윤씨가 미정보국에서 뼈가 자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로 마지막 관리생활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다. 무엇 보다 그는  재미동포이고,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국무성에서 블링컨 새국무장관과 같이 일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윤 전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을 요약하면; ∆군비축소성격의 단계적 접급법, ∆남북미중 4자 회담, ∆미국은 조속히 북측에 ‘싱가포르 조미선언’ 인정 신호를, ∆문 정부는 임기 만료전에 4자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표는 바이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다. 바이든은 이란 핵합의 경험과 동시에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실패에 대한 경험도 가지고 있어 두 사건을 통해 교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실현가능성 없는 완전한 비핵화 (CVID) 보다 더 현실적 실질적 접근법을 쓸 것으로 윤 대표는 내다보고 있다. 이 대목은 매우 흥미로운 지적이다.

 

북한이 바이든의 취임 전후 당선 축하를 하고, 한국은 조미 양국이 대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게 좋다는 말도 한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 비핵화에 상응하는 평화체제 조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다는 걸 블링컨 국무가 잘 안다고도 했다. 핵∙미사일 시험 동결 부터 시작해 핵물질 시설 제한 등 단계적 빅딜 합의로 들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윤씨는 말한다. 그는 평양이 바이든의 향후 태도를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겠지만, 마냥 기다릴 리가 없다고 말한다. 이어서 트럼프의 조미 대화에 바이든은 비판적이지만, 거기엔 유용한 점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바이든은 인정한다고 윤 대표는 보고 있다.

 

윤씨는 이란 핵합의를 바이든이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만 핵보유와 미보유라는 차이는 있으나, 다자틀에서 단계적 접근으로 출발해, 보다 큰 합의점을 추구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바이든이 당장 평양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지만, 어느 시점에 진실한 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개시할 걸로 본다는 것이다. 윤 대표는 ‘미국이 북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CVID)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안다’고 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발언이다.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윤씨는 바이든의 대북정책은 보다 실질적 현실적 접근법을 쓸 것이라는 걸  강조한다. 동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그를 평가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윤씨가 북핵의 원인과 핵담판 실패에 대해 짧게라도 좀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게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핵심이기 때문에서다. 까놓고 말해, 평양을 악마화 해서 분단선에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남한이 중러 봉쇄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굳히자는 게 미국의 본심이니 말이다. 이런 패권적 제국주의적 발상을 미국이 접고 바이든 정부는 평화에서 해답을 찾는 혁명적 발상 전환이 요구된다. 이게 미국을 살리고 세계 평화의 길이라서다.

 

바이든은 작년 10월 대선토론에서 평양을 ‘깡패’ (Thug) 라고 표현했고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핵축소가 전제’라고 했다. 핵축소에 상응하는 대안을 언급하질 않아 궁금하나, 윤 대표의 주장과 같이 평화체제로가 일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북비핵화가 가능하려면 세계 군축회담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것이 설득력을 얻는 일반적 추세다. 오바마가 떼먹은 노벨 평화상 외상값 지불 책임은 바이든도 있다는 것이 지구촌의 여론이다. ‘핵없는 세계평화’를 주도해야 할 절호의 시기 기회가 지금이다. 바이든의 위대한 용단이면 전세계에 평화 번영을 안길 수 있다.

 

지난날 중러가 미국에 달라붙어 악랄한 대북제재에 부역했던 오판에서 탈피해 이제는 중러가 대북제제 해제에 한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건 북핵에 대한 미중러 전략공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중러 공동전선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미국으로선 반갑지 않겠지만, 미국으로선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도게 강제하는 수단이 됐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핵심축” (린치핀)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고 한국을 대중봉쇄 전초기지로 묶어두자는 속셈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거듭 밝히지만, 과거와 달리 외교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고 핵보유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선 평양이라는 사실은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여기에 서울의 자주민족의 역량이 합쳐지면 안되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분오열 분열과 반목으로 거덜났다. 어떤 미개국에서도 있어 본 일이  없는 ‘개판’을 봤다. 이제는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떳떳한 독립국이 돼서 8천만 겨레의 소원, 통일의 길로 들어설 절박한 시점이다. 할말을 하고 챙길 건 챙기는 멋진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자주독립국인 것이다. 바이든도 달라지게 돼있다. 우리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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