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조성필 판사에 격노한 '여론'..진혜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 전락"..신승목 "담당 판사 전원 사자명예훼손 고발"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1/16 [00:33]

박원순 '성추행 인정'한 조성필 판사에 격노한 '여론'..진혜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 전락"..신승목 "담당 판사 전원 사자명예훼손 고발"

정현숙 | 입력 : 2021/01/16 [00:33]

진혜원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 전락..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

 

나치 돌격대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부장판사가 전날 별도의 재판에서 기소 되지도 않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두고 성추행 의혹을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일파만파 각계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 판사는 박 전 시장 고소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정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시장을 언급했다. 그는 "(고소인이)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면서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고소인 쪽의 의견만 적극 반영해 성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조 판사가 내놓은 것에 대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변호사는 15일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부 전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했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면서 황당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법률전문가인 진 검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궐석 재판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은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도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가히 사법이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에 대해, 재판 없는 판결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검사는 조성필 판사가 당사자가 없는 재판에서 고소인의 주장만 반영해 자의적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나치 돌격대원의 극우 테러와 비교했다. 

 

진 검사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인 나치가 돌격대를 동원해 극우 테러를 벌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살해하고, 반대파들을 재판 없이 암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돌격대가 벌이는 극우 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는 전국민을 돌격대화해서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학살하기에 이르렀다"라면서 "100년 전 남의 나라 범죄자들 일인 줄 알았는데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단이라니...!"라고 탄식했다.

 

 

신승목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고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판사 전원 사자명예훼손으로 내일(15일) 2시 경찰청 1차 고발"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아래 4가지 사항을 고발 이유로 들었다. 그는 "조성필 씨! 당신이 저지른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1. 여비서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박원순 시장님 사건은 별건임.

2.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자명예훼손임.

3.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 하는 듯한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 이를 확인했는지 의문.

4. 여비서와 김재련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여 박원순 시장님을 또 다시 죽이는 매우 파렴치하고 위법한 행위의 대가에 대해 책임져야 함.

 

이미지: 사람 1명, 문구: '2 & 신승목,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섭니다. @Ssm_kikero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 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판사 전원 사자명예 훼손 내일 2시 경찰청 1차 고발> 수사 안했는데... "박원순 추행 틀림없다" 못박은 법원'

 

다음은 조성필 재판부가 이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두고 기자와 시인, 파워페부커, 페친들이 쏟아낸 비판 발언들이다.

 

"B가 A를 폭행했는가를 가리는 재판인데 왜 C를 끌어들여 A의 진술만으로 C도 '틀림없이' 가해자라고 낙인을 찍는 판결을 내리는지...판사가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했겠으나, ‘비추어보면… 틀림없이…’라는 건 주관적인 표현 아닌가?" -송요훈 MBC 기자-

 

"그 돌격대 똘마니들이 확성기를 들이대면서 날뛰는 세상이 반복되고도 있지요. 과연 광기와 폭력의 난세입니다" -류근 시인-

 

"피해자의 사망과 질병이 가습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어제의 사법부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고통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 오늘의 사법부

돈 앞에서는 ‘신중’하고 항변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단호’한 게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다른 사람 재판에서 그것도 직접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과 진료 기록만을 근거로 박원순 시장 건을 왜 인정? 법원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국힘당 선거 운동해주나?" -박성민-

 

"저도 오늘 그 기사 읽으면서 어이상실했습니다. 판사가 오지랖인건지... 네가 왜 거기서나와~라는 노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서은미-

 

"판사의 판결 방식이나 내용이 전혀 증거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비상식적 판단입니다. 국민세금으로 판사직을 하는 분이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하니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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