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에 북풍공작이 씨가 먹힐까요?....넋빠진 김종인-홍준표

전호규 칼럼 | 기사입력 2021/01/31 [06:05]

이 시대에 북풍공작이 씨가 먹힐까요?....넋빠진 김종인-홍준표

전호규 칼럼 | 입력 : 2021/01/3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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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을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는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경제협력이다. 셋째가 통일이다. 이것을 통일 3단계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만약 우호적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면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북 원전건설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쪽의 기업이 대거 북에 진출하게 되었을 경우 언제까지나 남한의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에는 상당수 친일독재 계승 세력 및 그 잔당들이 북풍공작에 물들어 있어 섣불리 통일 3단계를 논의의 마당으로 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 어쩌면 통일에 방해되는 당사자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의 친일 독재 세력이라고 단정 지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야당은 느닷없이 문재인 정권 이적론을 들고 나와 또 한바탕 코로나에 갈 길 바쁜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으려 덤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이란 제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삭제되었다는 파일이 복원되었는지 아니면 사실도 아닌 것을 북풍공작에 이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청와대가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짓임을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아니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자는 모름지기 백년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같은 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큰 계획 또한 다방면으로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할 일이다. 그림을 미리 그려 놓는다는 것은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모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계획은 세워 놓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앞날을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홍준표와 김종인 같은 야당 인사들을 비롯해서 야권 보궐선거 주자들까지 나서서 대북원전건설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로 북풍공작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여 공세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국가경영의 무자격자의 국정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초등학생이 미술시간에 인공기를 그렸다 해서 홍준표가 그것을 문제 삼아 대여공세를 펴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세상은 무섭도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도태되거나 정체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게 될 것이다.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28일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에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통일에 대한 우리의 꿈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통일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둔다는 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정권에서나 추진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자 권리이다.

  

오늘날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 마디가 결정적 힘이 되었다. "정부는 연예계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 당시 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시의적절한 말이었는지 모른다. 정부의 도움은 받았지만 간섭이 없었기에 우리의 k팝은 무한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허용이 통일과 경제를 비롯해서 사회 각 방면에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는자유로운 창의력 발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보다 적절한 수단도 없을 것이다.   

 

박정희의 독재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영은 국가 전반에 걸쳐 기형적 발전, 또는 후퇴를 가져왔다. 이때문에 남북관계는 북풍공작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진전을 못보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가 뿌린 악마의 씨를 걷우는데 수십년이 걸렸으며 그때 뿌려진 분열과 갈등의 씨는 오늘도 대북원전 건설이라는 북풍공작의 형태로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북풍공작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친일 독재 계승세력과 그 잔당들의 북풍공작으로 또 한번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었다. 이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북풍공작에 휘둘리지 않는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통일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북풍공작에 방해 받지 않는 통일로 나아가는 대문을 활짝 열어제쳐 놓아야 하겠다. 열린 세상 열린 국가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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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치 2021/02/01 [08:33] 수정 | 삭제
  • 임대 선거술자 노망직전으로 총선에서 민주당 찍으라하고 황교안이 대승한다고 개구라 이제 실력이 바닥났다. 통일기반이 잡히면 반전소도 검토할수있다는 설인데파기한걸로보인다. 총풍으로 재미보더니 이제 원전구라로 승리를 쟁취한다니 유권자는숙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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