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수사·기소 완전분리, 가짜뉴스 언론개혁 2월중 입법하라"... 검찰·언론개혁 진두지휘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이달내 언론개혁 입법"

백은종 | 기사입력 2021/02/04 [06:05]

이낙연 "수사·기소 완전분리, 가짜뉴스 언론개혁 2월중 입법하라"... 검찰·언론개혁 진두지휘 "가짜뉴스는 반사회적 범죄..이달내 언론개혁 입법"

백은종 | 입력 : 2021/02/04 [06:05]

“2월 회기내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 발의” 

“국민 권리·명예 보호 위해 조치 불가피”

“북한 원전 거짓주장 국힘당 책임져야”

“묵과할 수 없는 공격 대통령에 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라며 2월 중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개혁특위에 소속한 검찰 출신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가 구호로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월 내 법안 발의'를 확실히 못박은 것이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라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의 이 같은 강경한 주문은 최근 언론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제기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도성 공격과 한동훈 검사 관련 ‘채널A 사건’ 등의 무분별한 보도를 두고 나온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개혁의 큰 물꼬가 열렸다"라며 "그런 개혁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후속 입법과 검찰조직 문화 혁신이 이어져야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주길 바란다"라며 "검찰도 조직문화의 혁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개혁 시즌2'를 주창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검개특위 내 검찰 출신 4명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건 파일 목록 중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파일 등이 다수 포함된 것과 관련, 국무총리로서 근무했던 것을 언급하며 “기억하는 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국민의힘 의혹을 잘랐다.

 

이 대표는 이날 김종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라며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 거짓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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