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길들이기'라는 국힘당 비난에도 적극적인 언론개혁 움직임 보이는 범여권...지체말고 밀어 부쳐야

윤재식 | 기사입력 2021/02/09 [06:05]

'언론길들이기'라는 국힘당 비난에도 적극적인 언론개혁 움직임 보이는 범여권...지체말고 밀어 부쳐야

윤재식 | 입력 : 2021/02/09 [06:05]

[국회=윤재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계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열린민주당에서도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언론개혁은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반발에도 범여권에서는 적극적 언론개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8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 또는 중과실로 게재할 경우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짜뉴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준비하였다며 이 법안은 1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자고 하는 것이라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언론 역시도 허위 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를 기사화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말하면서도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는 만큼 미디어 TF는 이번 주 회의를 통해서 이를 명확히 할 것이라 전했다.

 

이어서 허위 왜곡 정보의 유통과 확대 재생산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언론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최인호 대변인은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해서 미디어언론상생 TF에서 내일 중으로 종합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절차에 유튜브와 SNS 등을 선제 타켓으로 지목 하고 조심스럽게 언론을 개혁대상으로 언급하는 것에 반해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언론 자체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같은 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온라인 화상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발의한 언론개혁법안을 다시 언급하면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언론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언론 장악용 입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언론사의 자유로 왜곡한 잘못에 대한 성찰은 없다고 비판했다최 대표는 또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민감하다는 이유로 미뤄져서는 안 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범여권의 언론개혁에 대한 움직임에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폭주라며 언론 길들이기를 시작하려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을 내세워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정권 눈높이 맞춘 보도지침에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나온다고 발언했다.

 

지난 4일에도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입법을 통해 헌법상에도 적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짜뉴스라는 명분과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까지 무력화 시키겠다는 집권여당의 검은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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