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검찰에 콱 쐐기박은 추미애.."검찰개혁 속도조절 안돼, 67년이나 기다렸는데 속도조절 웬말".. "속도조절은 검찰개혁 그만 하자는 소리"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2/25 [00:01]

언론·검찰에 콱 쐐기박은 추미애.."검찰개혁 속도조절 안돼, 67년이나 기다렸는데 속도조절 웬말".. "속도조절은 검찰개혁 그만 하자는 소리"

정현숙 | 입력 : 2021/02/25 [00:0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앙일보는 24일 박 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대통령 영도 안 통한다, 여권 초선 강경파]라는 기사를 내놨다. 황운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 속도를 조절하자는 말로 풀이했다. 또한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이들을 대통령에게 반기드는 강경파로 표현했다.

 

같은날 중앙일보는 [진중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가 분개한 '우리편'들의 쿠데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강경세력에 국정농단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중권 씨의 칼럼을 실었다.

 

앞서 조선일보도 [靑내부 "민주주의 4.0 멤버들, 그들이 다 해먹어"] 기사에서 박범계 장관을 위시한 친노·친문 모임인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라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기사를 냈다.

 

결국 이들 매체가 노리는 것은 '대통령의 레임덕'이란 프레임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윤석열 검찰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막기위한 분열책으로 읽힌다. 조중동이 서울과 부산 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 이간질, 분탕질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검찰에 동조한 언론의 이같은 이간책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쐐기를 박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힘을 보태는 발언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국회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검찰과 언론이 부추기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 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라고 지난 기억을 반추했다.

 

이어 "이제와서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라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 부터 어차피 검사작성의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추어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페부커 박성민 씨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 박탈해야 진정한 검찰개혁 이뤄진다. 오히려 민주당은 속도를 더 내야한다"라고 했다. 그는 "조국과 추미애의 헌신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검언의 난도질을 감래하며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속도조절 주장은 검찰개혁 그만 하지는 소리와 다를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주대 시인도 이같은 언론의 분열책을 두고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 절대 반대한다고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주요 범죄수사와 반부패수사는 주로 정치적으로 진보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는 수사, 개혁에 저항하는 반개혁적 수사들"이라며 "나경원 봐주기, 윤석열 부인과 장모 봐주기, 검언유착 한동훈 봐주기, 제 식구 감싸기, 국외로 도망가는 강간범을 잡은 검사를 수사하기, 늪으로 빠져드는 국민의짐당에 사다리 놔주기 수사,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국가정책에 딴죽걸기 수사 등등이나 하고 자빠졌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런 수사대응능력 이런 반부패 수사역량은 후퇴해도 된다. 후퇴가 아니라 아주 완벽히 사라져야 할 수사능력이다"라며 "검찰개혁 속도조절? 대통령의 뜻이라고 해도 절대 반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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