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 분리' 저지 위해 윤검찰,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 될것"... 박범계 "대통령도 저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말한 적 없다"

김용민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언론·친검인사 동원 내부 분열로 몰아갈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2/26 [06:05]

"'수사와 기소 분리' 저지 위해 윤검찰,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 될것"... 박범계 "대통령도 저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말한 적 없다"

김용민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언론·친검인사 동원 내부 분열로 몰아갈 것”

정현숙 | 입력 : 2021/02/26 [06:05]

박범계 "대통령도 저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말한 적 없다"

김경수 "레임덕 아니라 했더니 대통령에 반발했다?..신기한 언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오른쪽은 강남일 대전고검장. 사진/연합뉴스

 

"언론은 수사기소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

 

언론 매체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발언을 자의작으로 해석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프레임'을 짜면서 '속도조절론'으로 검찰개혁 좌초에 매진한 모양새다. 

 

25일 '조선일보' [박범계 대전 간 날, 대전 검사들 집단휴가], '문화일보' ['대통령보다 당'이라는 박범계.. 레임덕 논란 초래 '黨務장관'] '머니투데이' [김기식 "대통령 뜻은 '속도조절' 분명..중수청, 차기정부서 해야"]등 '한국경제' ['檢개혁 속도조절' 與 혼선..추미애·김경수 반발] 등 보수 매체들의 기사 내용을 보면 모두 아전인수 해석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틈 벌려놓기의 절정에 이르렀다. 

 

매체들은 박 장관이 대전지검을 방문 했지만 검사들이 집단 휴가 보이콧으로 '무언의 항명'을 하면서 반발했다고 했다. 또 이번 검찰 인사에서 박 장관이 '신현수 패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손상의 중심에 선 장본인으로 각료로서도 정치중립을 던져 버렸다고 폄훼했다.

 

어느 매체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무책임한 사의 표명과 사의 철회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조절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왜곡했다.

 

하지만 전날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도 저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말한 적 없다"라고 분명히 잘랐다.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수십년 누려온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희망 사항을 역시 같은 입장인 언론매체들이 왜곡해서 내는 기사는 팩트가 아닌 창작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여권 일각에서 느슨한 검찰개혁의 목소리나 헛점을 보이면 즉시 역공을 받아 물어 뜯길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언론플레이에 당한 경험을 풀어 놨다. 그는 "'레임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 반발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다"라며 "희한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두고 나온 언론 기사들을 돌이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검찰개혁 논란에 대해 '레임덕이 아닌가'라고 물어와 '그렇지 않다'고 했더니 '대통령에 반발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말씀하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되어야 한다는 건 과거 권위적인 정치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대통령께서는 늘 국회 여당과 충분히 협의해 오셨고, 이번 건도 마찬가지일 것' 이라고 했더니 '대통령에 반발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반발'이라는 언론의 왜곡 기사에 편승해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라며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왜곡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언의 행태를 간파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가 총 동원될 것이다"라겨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친검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검사출신 변호사들 및 친검 변호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척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에 인적 연결고리를 총동원해서 개혁세력을 분열시키고 지치게 만들 것이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조차 자신이 동원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동원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수사기소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유영민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분명히 짚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언론과 친검 인사들은 여당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취할 것이고, 마치 분열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갈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개혁특위는 정해진 일정대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수사기소분리 원칙에 이견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시차를 두고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시도는 계속 될 것이다"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편에 선 사람들을 망신주기 하거나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시도를 계속 할 것이다"라고 내다 봤다.

 

김 의원은 "친검 인사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의로운척 하면서 검찰개혁을 비판할 것"이라며 "물론 이에 필요한 돈은 검찰의 각종 사업예산이나 검찰총장의 특활비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다. 전관예우(전관비리)도 달콤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포장된 이들을 동원하는게 검찰이 많은 공을 들이는 일이고, 효과가 크다. 이들을 주의하셔야 한다"라며 "검찰의 실체를 잘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실제는 결코 정의롭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검찰개혁이 요원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며 "여전히 국민의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검찰개혁특위에서 지금처럼 성실하게 논의하고 되돌아 가지 않는 묵직한 발걸음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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