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웅래 의원(TF단장) 언론개혁입법 당근인가 채찍인가... 더불어민주당 3월 국회통과 목표로 강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3월 국회통과 목표로 추진,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문해청 | 기사입력 2021/02/27 [08:04]

국회 노웅래 의원(TF단장) 언론개혁입법 당근인가 채찍인가... 더불어민주당 3월 국회통과 목표로 강력 추진

더불어민주당 3월 국회통과 목표로 추진,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문해청 | 입력 : 2021/02/27 [08:04]

  

 

▲ 기레기아웃 언론 신뢰도 세계 꼴찌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최근 적산 언론재벌 조선일보 수 십 년 가짜유가부수, 독자숫자조작, 적폐언론사운영을 폭로한 노웅래 의원은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3월 2일 14시 경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하 노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미디어·언론 상생 TF단장)은 긴급토론회에서 언론개혁 6개 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 경청 후 올바른 논의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언론개혁의 핵심적 부분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할 것이다. 

 

노 의원이 토론회의 발제는 맡았고 언론노조 김동원 전문위원,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언론인권센터 김준현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민언련 이용성 정책위원장(한서대학교 교수),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등 총 6명 토론자가 참여한다. 

 

노 의원은 “언론은 성역, 치외법권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선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언론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피해구제 6법은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피해구제 민생법안이다”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고견 제시, 건전한 토론을 통해 법안 완전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언론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가 거짓, 불법정보 생산·유통할 경우 피해액 3배까지 보상한다는 신설 방안이다. 

 

민주당은 2004년 4대 개혁입법 중 하나로 언론관계법을 개정했다. 어렵게 처리한 ‘신문법 개정’법안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휴지뭉치가 됐다. 노 의원은 4선 의원이고 지난 날 매일경제, MBC 20년간 기자였고, MBC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시절을 들추며 "과거처럼 소리만 지르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다"며 ‘언론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노 위원은 제7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재벌 조선일보 수 십 년 가짜유가부수, 독자숫자조작, 적폐언론사운영은 사기극이다” “공식 보고된 유료 신문 부수가 실제 부수보다 2배 가까이 뻥튀기했다” “문체부 실사 결과 9곳 조선일보 표본지국에서 보고한 부수는 15만 7천부다” 이번 감사로 “실사부수는 7만 8천부로 절반도 안 된다” 했다. 

 

▲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노무현 언론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언론재벌 조선일보가 뻥튀기한 부수를 근거로 최근 5년 동안 언론진흥재단으로 총 20억 넘는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 “정부 광고도 부풀린 가짜부수로 1천만원대 높은 단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 “즉각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 “자사(自社)의 이익을 위해 부수조작도 서슴지 않는 일그러진 언론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조선일보가 보고한 116만 부의 유료부수 가운데 절반이 가짜다” “실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60만부도 안 될 것이다”며 토로했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1919. 3. 1. 만세민중운동 다음해 “일제의 유화적 문화정책으로 1920년 일본인, 매국노가 공동발기하고 창간했다” “일제 천황제, 징병제, 징용제, 위안부 동원을 옹호하고 독립군 추포(追捕), 독립운동가 살상(殺傷)을 외면했다” “반역사 반동적 매국친일 조선일보는 100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견제를 받지 않는 언론권력 잘못에 대해 엄중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며 성토했다. 

 

필자는 청소년시기 조중동 중앙지를 새벽에 배달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실제 유가지가 120부이면 보통 무가지는 100부이다. 이때 무가지는 주로 관변단체, 관청, 기업체 등에 배달하고 광고료 명분 후원금 또는 신문구독을 요구한다. 

 

이런 도시산업구조의 언론적폐현상은 몇 십 년 동안 묵어 곪아버린 중앙언론사 구태신문판매 관례이다. 아직도 부정 부당하게 과도한 무가지신문배포로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제 잔재 적산언론 적폐언론 대표주자 ‘조선’ ‘중앙’ ‘동아’는 변함없이 현재진행형이다. 

 

“아직은 겨울밤이 깊고 겨울바람은 차갑다” 그리고 “진정한 새봄이 오기까지 우리 갈 길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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