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민주당 구국적 결단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지급대상 200만명 추가...코로나 생사기로 국민·나라 살린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21/03/01 [03:51]

청와대 · 민주당 구국적 결단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지급대상 200만명 추가...코로나 생사기로 국민·나라 살린다

김환태 | 입력 : 2021/03/01 [03:51]

▲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규모 4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키로 결단함에 따라 전대미문의 질병 대란인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한 집합급지 등 방역단계 조치로 생사기로에 처한 자영업자와 근로자 등 고난의 행군중인 국민들이 시름을 덜게 되었다.

 

2월 마지막날인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규모 20조원 지원대상 200만면 추가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노점상 50만원씩 지원

5인이상 기업,연매출 10억 이하 확대 

자영업자 전기료 30~50%감면

백신 무상접종 예산 포함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제출…3월말부터 지원금 지급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국가재정 악화를 내세워 대규모 재난지원금 지원을 주저해온 홍남기 부총리를 "참 나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면박하는 등 획기적이고 시급한 지원을 주장해 온 이낙연 대표는 “새롭게 200만 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노력에 따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예민한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라고 밝히면서 당의 입장에 적극 협조한 기획재정부 등을 향해  "재정당국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세균 총리도 "추경안은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일사분란한 신속  집행을 다짐했다.

나아가 정 총리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 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고 말하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세 가지의 큰 틀로 구성됐으며 민생현장의 지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피해 지원사업을 촘촘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우선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기존 280만 개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을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높이는 한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단가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또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키로 했다"고 밝히고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 고용대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를 타깃팅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대책과 관련 허 대변인은 "전 국민 무상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명 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적 마스크 보급, 감염 의심자 초기 대응 등 방역활동에 앞장서온 전국의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국민 격려와 방역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재난지원금 결정으로 집합금지 등 강력한 코로나 방역단계 시행에 따라 빈사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사각지대 근로자 등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소비진작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 통한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되는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국가부채 확대 등 국가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겠지만 천재지변 다름없는 질병대란으로 인해 생사기로에 처한 국민을 살려 국가경제 동력을 정상 유지할때 향후 부채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신속 과감히 집행하는게 옳다고 본다.

국민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는 대명제에 입각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재난지원금 결단은 국민과 국가 운명을 책임진  정권으로서 구국적 충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란 점에서 국민적 국정 신뢰 제고는 물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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