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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금융, 신협의 규제는 풀고 정책을 지원하라!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1/03/07 [04:51]

토종 금융, 신협의 규제는 풀고 정책을 지원하라!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1/03/07 [04:51]

 

 

 

현재 우리는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사태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 경기침체도 진행되면서 극심한 불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는바 매우 우려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일자리 상실은 인간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는 최고수준에 도달했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아직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양호하지만 재난 지원금의 지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려스러운 일은 가계부채가 GDP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실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팬데믹의 충격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시스템,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업들은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금융권 역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신협은 지역을 근간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입니다. 금융권 역시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체제를 드러내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전환기속에 팬데믹까지 겹친 상황으로 무인화, 자동화가 가속되면서 신협같은 상호금융은 조만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되고 바람직한 규제는 찬성합니다. 사회와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이 있으니 신협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지역금융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정릉 신협의 박창완 이사장이 신협의 현 상황을 지적하고 규제의 철폐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

 

박 이사장은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오픈뱅킹 서비스는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이 낮은 상호금융의 경우, 대형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디지털 금융에 의해 기존 금융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엄청난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종속의 심화와 독과점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1. 상호금융이 유일한 강점이 있는 상품경쟁력 측면에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일몰 없이 항구화하여야 한다.

 

2. 현재, 상호금융의 조합들은 시·군·구를 기본단위로 영업 구역이 정해지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지 않다. 최소한 온라인에서만큼이라도 조합원자격이나 영업구역을 광역단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3. 상호금융은 모두 비조합원 거래 한도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서 비조합원 거래는 조합원 거래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4. 디지털 소외자에 대한 오픈뱅킹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일관된 고객경험, 금융회사별 강점 있는 채널 활용을 통한 과도한 쏠림 방지 등의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오픈뱅킹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신협이 중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은행이 은행에만 지원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신협에도 개방해야 한다. 

 

6. 지역 상호금융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디지털 금융 확대로 인한 디지털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 이사장은 “신협같은 지역 기반의 상호금융은 은행이 떠난 지역에서 손실이 나면서도 지역민을 위해 ATM 기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이 지방, 산간지역, 농어촌지역의 중장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회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양극화 현상으로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빠진 경우라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적 실업이 늘면서 노동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형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가세하여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기반의 상호금융, 신협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규제의 철폐가 필요합니다. 여타 대형 은행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의 대부분은 해외 대주주들에게 송금됩니다. 이에 반해 신협은 100% 토종 협동조합 금융입니다. 국산품 사용을 강조할 때입니다. 국산 금융을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수많은 지역민과 자영업 중소상공인 들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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