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토지개발권, 주택개발권 통합공사를 분리해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해야

문해청 | 기사입력 2021/03/08 [11:40]

[초점] 토지개발권, 주택개발권 통합공사를 분리해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해야

문해청 | 입력 : 2021/03/08 [11:40]

▲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민낯을 고발하는 영화 _강남 1970_     ©김환태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요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투기사건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허나 사건은 “강남 1970” 영화처럼 박정희 유신군사개발독재시기 남서울 강남토지주택개발권 조폭이권개입, 공직자편의실리추구로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사회공동체가 무너지는 폭로영화였다.

 

지금 시점에 어쩌면 “시흥 2021”로 신종 개발투기방지용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국민에게 공공의식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영화로 캠페인하며 경각심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1980년 광주민중학살 후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개발독재시기 1989년, 정부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88올림픽 이후 내수 경기가 좋은 3저 호황시기에도 부동산투기는 극심했다. 

 

▲ 강남 1970 종대 역시 조직들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김환태

 

“강남 1970” 영화처럼 서울경기지역 수도권중앙중심 도시산업개발권, 지방농공단지개발권 등 인구에 비례해 땅의 가치를 부풀리는 부동산투기가 많다. 이에 탐욕 탐심의 검은 돈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국민의 생명은 위협 받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시장경제 대재벌과 노숙자의 양극화현상이 아니라도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는 수없이 많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이 연이어 분노를 표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이하 홍 부총리)는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마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이날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00억 원대 투기의혹사태에 부동산등록제 등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공직자의 업무를 직간접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부당이득이 부동산투기라면 원금의 3~5배 환수조치할 것” “적발된 공직자는 부동산시장에서 영구 퇴출할 것”을 밝혔다.

 

▲ 강남 1970 가진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싶었다     ©김환태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00억 원대 투기의혹사태에 강제수사,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에 연류 된 직원 이외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소속 시흥시의원, 포천 공무원 등이 고발 됐다.

 

국수본(國家搜査本部)은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동산투기해소를 위해 특별수사단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지난 24일 정부 개발계획발표 후 해당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14명)이 토지투기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 제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토지투기목적’을 밝히는 핵심은 ‘해당직무연관성’이다. 심정적으로 보면 ‘토지개발권’ ‘주택개발권’ 갖고 공공의 도시산업개발계획을 집행할 권한이 있기에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법적인 처벌은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중요하다. 직원이 과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용해 부동산투기를 했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보상업무를 담당했다”고 우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욱 의구심을 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 “현행민형사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양심이 있고 겸허하게 탐욕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문제해결이 난관에 빠질 수만 없는 것이다.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장 김태근 변호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중앙중심에서 근무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제보내용 확인 후 '강남 1970' 영화가 떠올랐다" "우리는 해당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명단’을 대조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 된다" "직원의 친인척 명의까지 조사해보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총리실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全)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 “나머지 기관도 최대한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이번 전수조사.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길 수가 없고 정부 내에서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자가 청소년시절 1970年代 서울 ‘강남 1970’에 비교 될 대구 ‘수성구’는 삼성산(森城山) 아래 논[畓] 밭[田] 과수원(果樹園), 수성지(水成池) 밑으로 넓은 개천(開川) 등 자연(自然)그대로의 아름다운 전원환경(田園環境)이었다.

 

아마 그 시절 서울도 “강남 1970” 영화처럼 박정희 유신군사개발독재시기 남서울 강남토지주택개발권 집행은 작은 시작일 뿐이다. 이후 1980년 광주민중학살 후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개발독재시기 1989년, 정부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리나 88올림픽 이후 내수경기가 좋은 3저 호황시기에도 부동산투기가 더욱 극심했다.

 

당시 대재벌 중소기업은 무너지는 3D 산업을 내팽겨 치고 공장을 중국으로 동남아로 옮겨가며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렸던 과거가 영화필름처럼 스쳐간다. 대한민국 천민자본주의 시장경제공동체가 무너지는 '부동산 투기' ‘탐욕 탐심’ 기만적 꼼수는 대상이 방대하고 수법도 교묘하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00억 원대 투기의혹사태 후 필지에는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묘목을 심어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방편이다. 토지를 구매할 거액의 금융기관의 대출은 물론 '맹지'(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땅)도 사들였다. 도시산업개발계획을 확신하지 않으면 좀처럼 하기 힘든 기획부동산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합작품이다.

 

이는 ‘국수본’(國家搜査本部), ‘공수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가 협력해서 특별수사권(特別搜査權)을 발동(發動)해야 이사회 암(癌)적인 중대범죄(中隊犯罪)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재봉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 길수의 바람과 달리, 잘 살고 싶다는 꿈하나로 건달생활을 하게 된다.     ©김환태

 

다음은 영화 '강남 1970' 줄거리

 

"어차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대한민국 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영동에 땅 좀 사놔” “땅이요?”(영화 '강남1970' 중)

 

'욕망의 땅' 강남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악한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을 볼 수 있다. 5·16 군사쿠데타 출신 공화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암투를 벌이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강남불패 신화'와 부동산 투기왕국이 만들어졌는지를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남서울개발계획을 통해 한국 천민자본주의 뿌리를 찾아간다.

 

그런 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남산의 김 부장이 버티고 있다. 김 부장은 대선자금을 모으기 위해 허허벌판의 지도 위에 매직으로 죽죽 선을 긋는다. 그리고 '여기는 아파트 단지',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땅을 사들일 것을 지시한다.

 

아직까지 여전히 강남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며 천박한 한국 자본주의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전히 일제 적산 적폐를 안고 불변하는 독점 대재벌은 누구인지? 진정한 사회공동체 민주개혁 적산 적폐 척결 통한 평화세상을 바란다면 심사숙고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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