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선주택영단 80년 관행” 완전 혁신해야

문해청 | 기사입력 2021/03/09 [09:48]

[조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선주택영단 80년 관행” 완전 혁신해야

문해청 | 입력 : 2021/03/09 [09:48]

  

▲ 그 땅에 그 값이고 주인은 따로 있다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전우용 학자(역사)는 8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투기사건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근원적 문제를 제기했다.

 

해방 당시, 한국인 중 가장 큰 땅부자는 영친왕 '이은'이다. 일본은 헤이그에 밀사로 가 있던 1907년 7월, ‘임시 제실유 및 국유재산 조사국’을 설치해 황실 재산을 조사하고 그 대부분을 국유로 이관했다. 황실 자금이 일본의 의도에 반(反)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도 황실 재산은 많았다. 

 

서울의 경우, 궁궐은 물론이고 왕릉이 있던 곳 주변 땅은 전부 황실 소유였다. 해방 이태 뒤인 1947년, 미군정은 관재처를 설치하여 옛 황실 재산을 관리했다.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국회는 ‘구왕궁재산처분법’을 제정하여 황실의 재산을 전부 국유화했다. 이때부터 황실 소유 부동산 불하와 관련한 온갖 야바위가 판치기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 때에도 구 황실 소유 부동산 정실(情實) 매각과 관련한 논란은 적지 않았으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 즉 ‘적산(敵産)’ 불하를 둘러싼 야바위가 많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구 황실 소유 부동산 ‘정실불하’, 요즘말로 ‘특혜분양’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일이었다. 

 

▲ 부동산투기 중대범죄 법적으로 엄중처벌 할 수 없는가

 

본래 군사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군심(軍心)’이다. 군인에게 계속 특혜를 줘야 또 다른 쿠데타 걱정을 덜 수 있다. 1960년대 내내 구(久) 황실 소유 토지 대부분이 군 장성 그 가족에게 ‘특혜불하’했다. 1962년 군사정권이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영원히 넘겼다. 당시 ‘특혜불하’ 어느 수준이었을까? 

 

196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한 ‘토지구획정리’ 사업 과정에서도 특혜불하는 ‘관행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대형 필지 상당수가 군인에게 불하됐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강남개발 과정에도 구(久) 황실이 소유했던 토지를 이용한 권력집단의 야바위는 계속됐다. 

 

선정릉과 헌인릉 주변의 광대한 국유지가 사유지로 바뀌는 과정이 어땠는지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도,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땅으로 특혜를 베푼 건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한강변을 아파트 단지로 만든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연탄재와 흙만 퍼부으면 떼돈을 버는 ‘기적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토지 개발 및 불하 또는 분양과 관련한 야바위는 일제가 한반도에 철도를 건설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일본인은 철도 노선과 역(驛)의 위치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으며, 역사(驛舍) 부지로 쓴다며 엄청나게 넓은 땅을 빼앗아 일본인에게 불하했다. 역 주변 땅은 전부 일본인 소유가 되었고, 역사적인 상업 중심지를 대신해 역 주변이 새로운 상업 중심지가 됐다. 

 

제4대 총독 야마나시 한조는 전국 각지의 토지를 특혜 불하하는 대가로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가 2년도 재직하지 못하고 사임했다. ‘개발정보’가 ‘돈’이 된 역사는 100년이 넘습니다. ‘특혜불하’나 ‘정실매각’의 역사도 100년이 넘는다. 

 

▲ 자연공간은 사라지고 복합주택, 공동주택 가득찬 도시산업환경 대안적 도시개발계획 없는가

 

하지만 이제껏 우리 사회는 이런 종류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애써 본 적이 별로 없다. 오히려 그 ‘개발정보’를 ‘사적으로’ 나눠 갖지 못해 안달이다. 어쩌면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은 “조선주택영단 이래 선배들이 80년간 유지해 온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느낄 지도 모른다. 

 

경기 시흥, 광명뿐 아니라 최근 20년간 조성된 ‘신도시’ 땅을 전수조사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만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보’에 남보다 먼저 접근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이제 발견됐다고 해서, 이제 시작된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이런 방식의 투기를 근절할 ‘기회’가 생겼다고 보는 게 옳겠다. 이‘기회’를 살려 100년 넘은 ‘적폐’ 중 하나를 청산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나라사랑 지역사회사랑 깨어있는 어느 시민의 견해 요약

  

택지등 토지이용개발 관련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공기업 지방공사의 공직자 및 직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수탁 기관, 대행 사업자 등이 주택 지구, 지정 등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해야 한다.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 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 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 및 농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 

 

경제는 돈의 흐름과 배분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많을 수 록 나는 더 가난해진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부동산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무려 300조원 가까이 통화량이 늘었지만 많은 서민들이 돈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돈이 투자와 소비 대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자산불평등,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하게 진행 되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소득과 자산양극화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는 전체인구 중 상위 0.1% 가액 12.3%, 면적 19.1%를, 상위 1% 가액 33.8%, 면적 53.6% 그리고 상위 10% 가액 79.1%, 면적 96.5% 소유한다. 토지기준 대한민국 상위 10% 대한민국 땅 대부분 갖고 있다. 국민의 인구수가 아니라 국민의 세대기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경향신문, 2018년 기준) 

 

우리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빠져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배경이다. 특히, 2. 4. 부동산대책의 골자인 공공개발 주체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택지개발예정지를 투기성 매입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경기 시흥, 광명 건 뿐만 아니라 여타 개발지에서도 중앙 및 지방의 공직자,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토지투기에 뛰어 들었거나 더욱이 내부정보를 유출, 이용해 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민심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정책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토지투기는 "땀보다 땅" 이 더 대접 받는 사회를 만든다. 불로소득을 부추기고 경제 정의를 말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개발욕구를 가로막는다.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킨다. 재난지원금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유동성 확대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금이 바닥 민생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흡수된다면 정책의 효과는 크게 반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를 해치게 될 것이다. 

 

해방 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신념적 토대가 되었다. 전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한 내수시장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창의적 도약, 불평등과 양극화로 정체되고 있다. 이제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70여 년 전 ‘농지개혁’ 버금가는 부동산개혁이 제기되고 있다. 

 

수 십 년 동안 '지대추구'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근원적이고, 보다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토론이 진행되길 소망한다. 

 

필자는 “우리는 왜? 아파트를 욕망하는가?” “한강아파트, 남산외인아파트 고급아파트형, 넓은 아파트평수를 선호하는가?” “이웃의 삶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오직 탐욕 탐심으로 부동산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EBS 박철수의 <아파트, 욕망의 역사> 강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반성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주거환경에서 도시토지주택산업개발 부동산투기의 마약, 이기주의 욕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병폐를 상상한다. 작금에 일어나는 주거환경개선을 넘어 부동산투기의 탐욕 탐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야 말로 건강한 사회공동체, 평화통일세상 길을 역행하는 자해행위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성찰 할 이유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