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사생결단 전면전으로 망국 주범 공직사회 부패투기비리를 기필코 완전 척결해야 한다

김환태 칼럼 | 기사입력 2021/03/15 [07:05]

문재인 대통령은 사생결단 전면전으로 망국 주범 공직사회 부패투기비리를 기필코 완전 척결해야 한다

김환태 칼럼 | 입력 : 2021/03/15 [07:05]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집값 상승,땅투기 등 부동산 문제와의 전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 축적을 원천 봉쇄,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국정기조하에 무려 23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밀어 부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재임기간 최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에서 보듯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정 발목잡기에 연합작전을 펼치는 국민의힘과 사회적 공기로 표방한 국가적 흉기 조중동의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하는 정치공세 먹잇감이 되면서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사회 전반의 개혁과 혁신,코로나 방역 및 경제난 극복 등 성공적 국정 운영으로 쌓여진 국민적 신뢰에 코를 빠뜨리는 악재로 부동산 문제가 또아리를 틀면서 문 대통령은 공급위주 부동산 전문가 변창흠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하고 83만호 공급,제 3기 신도시 추진을 골자로한 강력한 2.4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2.4조치가 부동산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강력한 집행 단계에 들어섰던 변창흠표 83만호 공급 핵심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야전 공병부대 역할을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 땅투기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륙에 급 제동이 걸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축재에 눈이 어두워 공직윤리를 내팽개친채 생선가게를 지켜야할 고양이가 생선을 냠냠하는 배신적 행각을 자행했다는 사실에 더하여"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적반하장적 반발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였다.

 

더욱이 이와같은 땅투기 비리가 부동산 전쟁 총사령관으로 선봉에선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거의 매일 발본색원 의지를 피력하는등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긴급히 정부합동조사단이 구성되고 투기 전반에 대해 국수본을 주축으로한 특별합동수사본부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이익 환수 등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면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11일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발표한 합조단 1차 조사결과가 애시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13명 투기혐의자외에 7명을 더 색출하였다는데 그치자 14000명의 LH직원 가운데 겨우 20명이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오히려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격이 되어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12일 홍남기 부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애당초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환수하는 환수대책 등 4가지 재발방지방안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준비하여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부총리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만큼 이번만큼은 국민적 위화감 조성과 양극화 심화 주범인 반사회,반국민,반국가적 부동산 투기를 끝장 박멸시켜야 한다.

 

법,비리 땅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전북 본부장 출신의 고위 임원을 포함 LH 직원 두명이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충격적인 이번 사태에 비추어 볼 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하늘이 두쪽난다해도 기필코 불법,불공정 수법을 동원, 경제질서를 혼란시켜 끌어 모은 천문학적 불로소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나라를 민생지옥으로 만든 국민 배신,국가적 종양  탐관오리 투기 공직자들은 한명도 남김없이 소탕 박멸,청산해야 한다.

 

공직사회 불법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 단죄에 그쳐서는 안된다. LH직원 땅투기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전 공직사회에 일반화된 뿌리깊은 악성 병폐다.탐관오리 부정부패 불법 부동산투기 행위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수십년간 뿌리 내린 적폐중의 적폐다.

 

특히 공직사회 가운데에서도 도시계획,국토개발 계획과 관련 분야에 근무한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모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전 현직 도시계획과 주택과,건설과,토목과, 각종 인허가 관련 공직자는 본인은 몰론 가족 전체 나아가 관련 인맥에게까지 확대하여 투기 ,재산 증식 여부를 철저히 가려 불법비리가 드러날 경우 추호의 망설임 없이 사법적 엄단과 함께 부당 이익을 깡그리 몰수해야 한다.

 

10여년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인이 필자에게 공직사회 부패비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로한적이 있었다. 지인에 의하면 일부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는 동안 도시계획,지역개발 계획 등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 도시계획,개발 예정지 요소요소 노른자위 땅을 자신과 가족,또는 차명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산을 모아 지방 토호가 되어 떵떵 거리며 사는 부패 공직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것이다.

 

이들 부패비리 공무원들이 더욱 문제인 것은 퇴직후 불법 축재한 재력을 바탕으로 지방 유지로 행세하며 당연히 내야할 지방세 납부까지도 소닭보듯 하는 바람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복지행정을 비롯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될 지경이라고 한다. 

 

 



예산은 돈이고 이러한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바탕이 된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의 제반활동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인 예산을 짤수없다. 예산이 없으면 국가,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은 마비된다. 국가,지방행정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생명선이요 식량이요 피다. 이처럼 납세가 중요하기에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누구보다도 납세의무 중요성을 행정집행과정을 통해 절감한 당사자로서 납세의무 이행에 솔선수범해야할 지방 공무원 출신 재력가들이 공직을 악용 부동산 투기로 천문학적 재산을 축적했으면서도 자신들이 내야할 지방세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2~3년 이상씩 상습 체납하는걸 당연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공직자들과 달리 이와같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도덕한 재산 축적 지방세 체납 전현직 공무원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탈 현상이 아니라 몰지각한 지방세 체납 현대판 아전나리들의 악질 갑질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거액의 재산세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전.현직 졸부 공무원 가운데는 재산증식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없이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주택,상가,빌딩,토지,임야등 수십,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지역은 물론 중앙부처 각급 행정기관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민들에 따르면 도시계획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역 요지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미리 사둔땅이 폭등하여 졸부가 되었거나 각종 인허가 업무 또는 시군.구청,정부부처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설계변경,공사감리,준공검사와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업자로 부터 지능적으로 받아 챙기고 또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주식투자로 뻥튀기하여 뇌물,부동산,주식 부자가 된것이 아니겠느냐고 한다.

이와같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공직에서 퇴직하면 지역유지,토호로 떵떵거리며 네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오로지 지방세 안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구제불능 인간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즐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직 졸부 지방공무원들 대부분이 직급이 높거나 고참 공무원이다 보니 하위직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체납을 하더라도 독촉은 커녕 말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본다고 한다. 찍혀봐야 승진 등 신상에 좋을게 없기 때문이다.

 

퇴직한 전직 지방세 체납 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해줄것을 독촉할 경우 미안해 하거나 납부를 약속하기는 커녕 대뜸 "아, 이사람아 알았으니까 그만 돌아가. 이런일로 집까지 찾아오고 그래,자네는 예의도 없는가. 과장이 보내던가?"는 식으로 힐난하거나 "그런식으로 공무원 하는게 아니다"는 식으로 핀잔을 준단다.한마디로 본전도 못찾고 문전박대 당한 채 쫒겨나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 승진이라는게 평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 졸부 공무원이 여기저기 지방세 담당 아무개 형편없다고 소문을 내면 이슬비에 옷젖듯 앞뒤가 꽉 막힌 버릇없는 공무원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보니 독촉장이나 보내는것으로 대충대충 넘겨버린다고 한다.

이와같이 내부 도시계획,지역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비리 부동산 투기로 재력가가 된  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지방행정의 생명선인 에너지요,피인 지방세를 내지 않다보니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업무마저 제동이 걸리고 지연,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지방발전의 걸림돌이요 지역을 죽이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인 청렴강직,공명정대, 창의()와 성실()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과 주민에게 봉사 책무를 임명 당일부터 퇴임하는 마지막날까지 생명으로 삼아 헌신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솔선수범해야할 공직자로서 불투명한 재산축적 과정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야할 지방세마저 체납하는 반사회적,졸부 체납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이러한 비리 공직자와 니캉내캉 야합,투기에 합세 재산을 불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와 국회등 정치권 중앙 부처,공기업 등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비리에 대해 엄히 단죄해야 한다.

 

 



합조단,국수본,감사원,검찰,국회가 나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들 또한 투기,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간 벌기 끝에 유야뮤야 흐지부지 끝날 수 있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강력한 조치,발본색원,엄단 등 입으로 말로 SNS로 호통만 쳐서는 안된다.부패비리 척결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당장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망국적 부패비리와의 전쟁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 정부까지 소급하여 모든 전.현직 지방-중앙 공무원들의 재산축적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부정이 드러나거나 탈세 사실이 확실하면 공직 추방,사법적 엄단은 물론 축재한 재산 모두를 몰수해야 한다.

 

후속조치로 인허가 비리,도시계획과 지역개발,국책사업 등 관급공사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 부패비리에 의한 재산축적을 예방하기 위해 9급까지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법적,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내부정보 철저한 보안 조치,지방-중앙 정치권의 내부정보 접근,행정절차 개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공기업 노조도 집단이익 수호에서 공익헌신 선봉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기정화 노력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공직윤리 진단,이행,감시,자체 징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윤리에 바탕한 청렴,공명정대,봉사 공직사회건설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노조를 해산토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공직윤리에 투철한 애국봉사 조직으로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투명하고 공명정대,공평한 공의로운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찰적,선제적 과감한 대응으로 세계적 코로나 방역 성공 모델로 인정받은만큼 이번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부패비리에도 조금도 주저함없이 운명을 건 강력한 지도력 발휘 통한 전쟁급 전면전으로 공직사회를 애국적 헌신봉사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역사에 국운융창의 철통 기틀을 구축한 구국적 성공 대통령으로 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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