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정책 허구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김승호 대표(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는 31일 매일노동뉴스에 연재를 통해 주택문제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대중 민중을 위한 정책으로 허구성 있는 거품정책을 꼬집는 일침을 가했다. 

주택문제가 한국 사회 격변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주택문제는 지난 4.7재·보선에서 한국의 정치지형을 요동치게 했다. 집권여당이 2016년 총선 이래 2017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으나 이번에는 야당이 압승하는 이변이 연출됐다. 이렇게 급격하게 대세가 바뀐 것도 이변이지만 압도적으로 자유주의 보수당을 지지해 왔던 2030 청년세대가 대거 수구보수 정당 지지로 넘어간 것은 더욱 이변이다. 

이런 정치지형 변화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국사건으로 상징되는 ‘내로남불’ 문제와 함께 현 정권의 주택정책 실패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죽비를 맞은 것 같다”며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이런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성 보수정치세력들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야당은 종래대로 주택문제를 시장에 즉 자본에 맡겨야 한다는 상투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당은 주택정책의 기조는 유지하고 약간의 미세조정만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조차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이다. 자유주의가 아닌 개량주의 진보도 다르지 않다. 근본적인 대안 제시 없이 기껏 내놓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 정도다. 이렇게 되자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시장 즉 자본의 당연한 반응이다. 

주택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민생문제, 주거문제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산이 늘어나서 좋고, 부동산 투자자·투기꾼들에게는 투자수익·투기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가격상승은 실물가치의 증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가 바뀌면 가격동향도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거품이라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투기세력이 워낙 강력하여 부둥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신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이 신화가 무너질 때 부동산문제는 민생문제에서 경제문제로 전화할 것이다. 

▲ 주택정책 거품

미국에서 최근 집값폭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년 동기대비 13.2% 상승하여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집값 폭등으로 민중의 주거가 어렵게 될까 우려할 뿐 아니라 투기로 조성된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 경제위기가 초래될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주택시장 거품붕괴로 인해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을 겪은 좋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 붕괴로 미국은 14년째 장기대불황의 늪에 빠져 있다. 

이 장기 대 불황에 대한 처방으로 나온 것이 저 유명한 제로금리와 양적완화였다. 그러나 이 처방의 약효도 제한적이어서 2019년 4분기에 접어들면서 경기하락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다. 그러자 자본이 내놓은 처방이 현대통화이론(MMT)에 따른 무제한적인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이었다. 이런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버니 샌더스 대선후보,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같은 자유주의 세력이었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 이론에 따라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이 급증했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지금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4.2%나 올랐다. 12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동반할까? 그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경제는 소비수요도 부족하지만 공급측에서 이윤율이 낮아서 돈을 풀어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와 비슷하다. 반면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자 양적완화 축소나 금리인상 같은 긴축정책을 실시하면 디플레이션이 오고 자산시장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시스템 붕괴가 초래될 것이다. 

현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민중의 주거파탄과 부동산 거품붕괴로 인한 경제시스템 붕괴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