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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미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그 수준을 가늠하는 작금의 실상은 평균치 이하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평가다. 특히나 정치와 경제 분야는 그 속도와 내용면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구조와 국정 철학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중심을 잡고 나라의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버티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은 당연히 정치의 영역이자 또한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 중에서도 정치권의 한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의 역할은 가장 크면서도 책임감 역시도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치판이 개판이 되어 가고 있으니, 이 나라가 미쳐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얼마 전, 윤석열 전검찰총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란 의문을 남긴다. 거기에 더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사퇴를 하고 정치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곧 대선출마를 감행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필자는 이 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것도 두 공직자가 정권연장을 이루겠다는 게 아닌,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정권교체에 앞장을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변신 하겠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공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지키면서, 법을 정의롭게 해석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뜻으로 강직함을 유지하던 두 공직자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공직자는 임기 내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하였으며, 법치를 무너지게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을 향해 비판과 공격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그 공격의 결과는 국민들의 환호와 절대적인 지지라는 승리와 함께 야권의 대권후보 1위와 야권의 대권후보 유망이라는 화려한 전리품을 스스로가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 스스로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뼈아프고 통탄을 금치 못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크게 키워 줬더니, 바로 잡아 먹힌 꼴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가. 세계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떻게 함께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의기투합을 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또한 그 손길을 뿌리치며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여당과 죽기 살기로 피터지게 싸움을 얼마나 잘 했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가 있다는 건가. 대통령이 될 능력이 싸움질만 잘한다고 어디서 갑자기 뚝하고 생겨 날 수가 있다는 건가.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앞장서서 정치를 모르는 공직자를 싸움꾼으로 전략시켜 대통령후보라는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공직자들은 대통령과 싸워보니 대통령도 별 것 아니었구나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빨리 정치를 배워서 나도 한 번 대통령을 해 보겠다고 특급 과외를 통해 정치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급성으로 몇 개월의 짧은 시간에 몇 사람으로부터 배운 정치로 5200만의 전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니 과연, 이 나라가 정상이란 말인가. 당연히 미쳐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180석을 가진 집권여당은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에만 정신이 팔려, 이 나라가 어떤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나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선 흥행만을 바라며, 여당의 제1의 유력후보는 여배우가 확인했다는 팬티 안의 이상한 점의 유.무를 확인 시키고자 스스로 바지를 내려야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그 점이 있을 수 도 있다며 서로 내가 먼저 바지를 내려 보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으니, 이런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다는 건가.
그러다보니 이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전 세계가 앞 다퉈 가며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접종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데 반해, 이 나라는 백신접종 30프로라는 희망의 메시지와는 정반대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2천, 3천명 아니 몇 만 명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파력이 더 강력한 델타바이러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대책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전 세계에 최고의 방역 국가였음을 그토록 자랑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아무 설명도 없이 모든 원인을 국민들에게 돌리며, 방역의 상식인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만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경제활동은 법으로 강력하게 막고, 또한 국민을 가둬 놓으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상식이 아닌 정부가 방역에 대한 일관된 준비된 정책으로 컨트롤 타워를 앞세워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빠른 일상생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철지난 초기 방역의 효과만 자랑하며, 백신확보에 실패를 하고 허둥대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정부가 그렇게도 자랑하고 좋아하는 수치상으로만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30프로의 백신 접종을 이루었다면, 확진자 역시 30프로가 줄어들어야 수치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확진자를 더 늘리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치만 자랑할게 아닌 그 잘못 된 부분을 찾아야만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당연히 이 나라의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 책임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은 얼마 후,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가 촛불혁명으로 이룬 촛불정부라 하면서, 이 나라를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큰 목소리로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 그 큰 목소리로 약속을 한지가 4년이 넘었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 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전의 대한민국과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비교 설명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심을 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그 숙제를 제 날짜, 제 시간에 반드시 제출하라고 또 다른 명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던가를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걸 문재인대통령은 똑바로 알아주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2년이 다 되어 가는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인 코로나19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은 비록 불만족스럽고 믿음은 안가지만, 그래도 정치권만이 해결 해 줄 수 밖에 없다는 희미한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치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애타게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이 처량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보유 재산들이 해 년마다 갈수록 억대로 늘어나고, 전혀 부족함이 없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모든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미쳐가고 있는 이 나라를 정상적인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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