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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건희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보조금 탔으면 횡령·사기죄"..."윤석열,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답하라"

"윤석열은 저작권법·보조금법 위반과 횡령·사기까지 의심되는 배우자 일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답하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7/14 [07:05]

김승원 "김건희 논문 표절 정도가 아니라 보조금 탔으면 횡령·사기죄"..."윤석열,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답하라"

"윤석열은 저작권법·보조금법 위반과 횡령·사기까지 의심되는 배우자 일 엄격한 잣대로 사실을 답하라"

정현숙 | 입력 : 2021/07/14 [07:05]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학이 수여한 봉사표창장 갖고도 수십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

"윤석열 씨는 남에게 재단하였던 엄격한 잣대로 본인도 답변해야 할 것"

 

민주당 김승원 의원실

 

윤석열 '이중잣대' 부인 김건희 논문은 대학자율...조국 딸 표창장은 검찰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문 부수 조작 ABC협회 퇴출에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여권 의원으로 손꼽힌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박사 논문을 염두에 두고 (국가보조금을) 탔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사업 보고서를) 2007년 본인의 국민대 박사 논문에 인용도 없이 사용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SNS에도 올려 공유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표창장 수사에 빗대 윤 전 총장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둔갑시킨 김건희씨 행위는 저작권법과 보조금법위반이며, 더 나아가 국민세금 횡령과 사기범죄까지도 강하게 의심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윤 전 총장 말처럼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씨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관상과 궁합을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해당 사업계획서를 인용 출처 없이 박사 논문에 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에이치컬쳐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한 2006년 뉴미디어컨텐츠 파일럿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다. ‘애니타’ 라는 관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겠다는 이 업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7,7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김명신이라는 분이 위 지원사업의 수행 책임자로 참여한다. 이제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개명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라며 "위 사업은 수행예산 1억 3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원이 책정된 기이한 구조인데, 김건희 씨도 그 중 매월 350만원씩 네 차례에 걸쳐 총 1,4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김건희 씨는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 2007년 3월에 나온 위 과제의 결과물을 바로 2007년도 본인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에 그대로 사용했다. 최근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용처는 물론 결과물의 이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김건희씨의 행위는 논문 표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세금이 투입된 지원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고, 동시에 보조금법 위반인 형사범죄로까지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2007년에 바로 박사논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면 사기죄로까지 볼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특히 인건비 집행 과정에 의문이 더 있다.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용역자로 참여하여 매 달이 아닌 2007년 1월 25일, 그리고 1월 26일 이틀 사이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350만원씩 3번 1,0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 마이클 브라운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선 "대학이 수여한 봉사표창장 갖고도 수십군데가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한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이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결코 아니다. 국민세금이 투입된 위 사업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과 보조금법위반은 물론, 횡령과 사기까지 강하게 의심되는 이 사안에 대하여 윤석열 씨는 자기가 남에게 수없는 고통을 주면서까지 재단하였던 엄격한 잣대로 본인도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8일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박사 논문 지도 국민대 전승규 교수, "독창적 논문"→논란 후 함구

 

한편 김건희 씨의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던 국민대 전승규 교수가 해당 논문을 지난 4월에는 “독창적”이라고 평가했다가 최근 표절 의혹이 불거진 후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씨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교수와 인터뷰를 했던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는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구 기자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 교수 측이 전혀 응답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표절 의혹을) 물어보지 않았지만 사실 전승규 교수는 표절의혹을 부인해야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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