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와 공정이 무너졌던 지난 독재.군사정권 시대에 죽음을 담보로 투쟁을 하여,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었다. 그리고 말살 당한 인권을 회복시켜 주었다.

 

또한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시대를 환하게 열리게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대리인을 내세워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참여정치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 비서관

바로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하는 목적이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용서와 화해를 통한 지역화합과 전 국민의 통합을 부르짖었고,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과 전 세계평화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던졌다. 인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정치철학이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인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죽여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을뿐더러, 또한 정당하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반석이자 기틀인 헌법에 법률로써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것도 헌법 전문 첫 머리에 단일 조항으로 강조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주권재민" 의 헌법정신인 것이다.

 

주권은 글자 그대로 주인의 권리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사업 등, 우리 생활권 안에 있는 주인의 권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잘 알아서 행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내 국가와 내 지역에 대한 주인의 권리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소중하고 귀중한 주권이 욕심 많은 정치인들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도구가 되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는데 악용되고 있을뿐더러, 그 유혹에 못 이겨 정치 초년생들이 아무 준비 없이 정치를 하고자 달려드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선택을 받게 된다.

 

"약속은 산보다 무겁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태산보다 무거워야 하고, 그 무게감을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운명이자 숙명이다.

 

그런데 그런 무거운 약속과는 달리 자신의 욕망과 정치권력을 위해 국민의 주권을 악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당연히 무시되어야 하고, 또한 심판 받아야 할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건, 어쩌면 가장 험난하면서도 위험한 길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 진 국민의 삶의 무게감을 항상 아프게 느껴야 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기에 그렇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정치적 욕망의 결과로 국민의 삶과 행복이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려한 화술이나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속이거나 거짓 약속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거짓과 눈속임이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무너뜨리는 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하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하는 목적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들이다. 이유는 철학이나 전문성보다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 가슴속에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욕망이 자리 잡게 되고,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선과 현란한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부정의 씨앗이 움트게 되기 때문이다.

 

그 부정의 씨앗이 크게 자라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보게 되고, 그 결과 당연히 국민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잘못된 정체성으로 정치를 시작하려는 정치인들의 공통점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 무엇이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치인의 덕목을 배우고 익혔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정체성이 잘못된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권력을 자신의 정치권력으로 착각함과 동시에, 국민의 머리 꼭대기로 올라서는데 주저함도 없어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주객전도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그들의 눈속임에 속고 거짓말에 현혹되어 그들의 정치적 욕망의 틀에 완전히 갇혀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틀 안에는 국민들 삶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권을 위임 해주고, 또한 관심도 갖지 않았던 국민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고 우리 스스로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권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간직을 하고, 또한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맡길 수 있는 대리인을 잘 선택도 해야 하지만, 그 대리인에 대한 감시와 심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주권자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로 뭉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그 동안의 수많은 경험으로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의무와 책임 역시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참다운 의미의 주권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한 점의 삼겹살이나 빵 한 조각과 바꾸어 헐값에 팔아 버린다는 건, 더할 수 없는 수치이다. 우리가 자조의 정신을 배우고 자존심을 되찾고 자각을 해야만 죽어 버린 우리의 소중하고 귀중한 주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지위와 삶의 목적을 더욱 더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잃어버리고 죽어 버린 주권 회복을 위해 가칭 "시민주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 이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그 첫 발 걸음을 지금 이 순간, 자신 있게 내 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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