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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족의 운명을 걸머질 이재명 후보의 국익최우선 외교 정책기조,역량 빛난'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김환태 | 기사입력 2022/03/02 [00:05]

국가민족의 운명을 걸머질 이재명 후보의 국익최우선 외교 정책기조,역량 빛난'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김환태 | 입력 : 2022/03/02 [00:05]

국가민족의 운명을 감당할 국가 지도자 자격갖춘 이재명 

 

앞으로 향후 5년간 국가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구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자 대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 오차 범위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으로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선제적인 민생복지를 비롯 탁월한 행정능력을 보여준 입지전적 인간승리의 주인공 이재명 후보와 금수저 출신으로 검찰총장 재임기간 국민의 지상명령인 검찰개혁을 조선·중앙일보 사주의 정략적 조종을 받아 검찰쿠데타 수사로 무력화 수구정당 국힘당의 후보로 옹립된 윤석열 후보의 대결은 민주진보 대 수구보수간 진영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비록 이 후보가 정치교체를 윤 후보는 정권교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처럼 민주진보와 수구보수의 극단적 대결로 진행되다보니 정책,비전 경쟁은 사라지고 상대방 흠집내기 대장동과 본부장 네거티브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2년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쟁과 코로나가 동반한 경제난을 극복 경제 재도약을 이루어 내고 원점 회귀한 남북관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서 보듯 강자존-양육강식,미중간 패권전쟁 등 살벌한 국제질사속에서 국익수호라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외교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가적 당면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갈 국가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보는 누구일까?

 

특권검찰 출신으로 국정경험이 전무한데다 병역기피 의혹 군면제자로 사드추가배치,선제타격 등 나라와 민족잡을 반민족 반평화적 호전적 안보외교 선무당 윤석열 후보는 부적격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성남시장 경기지사로서 비교불가 능력을 보여주고 외국투자 유치,대북지원 추진 등 외교,평화적 의지,경험이 남다른데다 불평등을 해소,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구현하겠다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재명 후보가 국가민족의 운명을 감당할 국가 지도자로 최적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이 후보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23일자에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A Practical Vision for South Korea>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적 비전과 역량,의지 또한 차고 넘침을 보여 주었다.

 

이 후보는 기고문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으로 한미동맹 우선, 중국과 동반자 관계 유지하고 북핵문제는 제재와 대화 병행하는 단계적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일문제는 일본과 경제, 사회, 외교 분야 협력하되 과거사 문제는 확실히 정립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본은 1988년 김대중-오부치의 한일 공동선언 정신을 회복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 아세안 10개국 유대 강화 위한 신남방정책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대규모 투자가 시대정신이 된 탄소중립달성에 우선될 것임을 천명했다.

 

기고문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계승하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표방하겠다는 외교 정책 기조가 담긴 이재명 후보의 포린페어스에 게재된 기고문 전문을 소개한다.

 

A Practical Vision for South Korea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How Seoul Can Lead in Asia and Spur Growth at Home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

 

By Lee Jae-myung

February 23, 2022

  © 김환태

▲ Lee Jae-myung in Suwon, South Korea, December 2021. Heo Ran / Reuters 2021년 12월 한국 수원, 이재명   © 김환태

 

South Korea has much to celebrate. It is among the world’s top ten economies, home to numerous innovative companies at the forefront of new technologies, and its pop culture has become a global phenomenon. South Korea can, and will, play a leading role on the international stage on important issues such as COVID-19, climate change, and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The country remains a linchpin in the U.S.-led alliance system that protects liberal democracy and fosters global economic growth. Close to home, however, South Korea faces major challenges—not just with North Korea but also in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A rigid ideology and empty sloganeering won’t help deal with those challenges. What the country needs is pragmatism and a focus on problem solving.

한국은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만하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 하나이고 수많은 혁신기업이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중문화 강국이기도 하다. 한국은 코로나-19,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미국 동맹체계의 핵심축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경직된 이념이나 공허한 구호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할 수 없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다.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which is home to more than a quarter of South Koreans and shares a border with North Korea, I learned that lesson again and again. A hub of manufacturers in Gyeonggi produce semiconductors and high-end displays for televisions and smartphones. Whenever there is conflict with North Korea, it is Gyeonggi that feels the reverberations first. Its western coast is a short distance away from China and the province is home to Camp Humphreys, the largest U.S. power projection base in the Pacific. Residents of Gyeonggi know perhaps better than anyone just how interlinked South Korea’s future is to its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나는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 지사로 일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경기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용 반도체와 고급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기업이 모여 있다. 경기도는 북한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다. 서해안은 중국과 근접해 있고, 미군의 태평양지역 최대 전력투사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 주민들은 한국의 미래가 주변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A PRACTICAL APPROACH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북핵 문제에 대한 실용적 접근

 

The thorniest problem facing the Republic of Korea is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Kim Jong Un regime’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deeply concerning. Through the ROK-U.S. alliance, Seoul will continue to make Kim understand that South Korea is absolutely resolute and capable of dealing firmly with any military strikes or provocations. However, any solutio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ust be peaceful. Saber rattling achieves little: glibly advocating for a preemptive strike against Pyongyang, for example, evokes Cold War posturing that is no longer relevant and serves only to stoke fear and division. A second Korean War, which would likely be a nuclear war, is unacceptable. It is important to win a war; it is even more important to win without a war. This can be achieved with a mixture of deterrence, diplomacy, and dialogue. The Biden administration’s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o North Korea has emphasized this approach.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외교적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다. 최근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 무력의 과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공포와 분열을 부추기는 냉전적 구도를 불러올 뿐이다.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쟁 없이 이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억지력, 외교와 대화를 모두 동원할 때 가능하다. 바이든 정부의“조율되고 실용적인”대북 접근법도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Any solution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must be peaceful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

 

The failure of the February 2019 Hanoi summit between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showed that the “Big Deal” approach the Trump administration pursued—whereby Pyongyang would give up all its nuclear weapons and programs at an early stage of denuclearization—is unlikely to succeed. It would be better to begin by pushing for North Korea to take meaningful steps for denuclearization in return for partial rewards. This does not mean that sanctions should be eased immediately; rather, if North Korea takes significant measures to denuclearize,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implement sanctions relief in response in a phased manner. Of course, if North Korea fails to keep its promise of denuclearization, sanctions should be immediately restored.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negotiation, the glob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should buttress its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 by providing COVID-19 vaccinations and medical supplies and helping to reunite families who were separated during the partition of the two Koreas.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빅딜’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중요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가 즉각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협상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남북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The North Korea issue is complicated by the growing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ome critics argue that South Korea maintained “strategic ambiguity”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giving the false impression that South Korea has been tilting away from the United States. This claim is simply wrong. There is nothing ambiguous about South Korea’s stance. The United States is the sole treaty al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lliance was forged in the fire of the Korean War and over time has evolved into a comprehensive partnership. The joint statement that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issued in May 2021 went far beyond security priorities and covered diverse issues such as the response to COVID-19, climate change, and even space exploration. The two countries already enjoy a relationship of remarkable breadth and depth, which will continue to be upgraded in the coming years.

북한 문제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한다.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라는 화염 속에서 혈맹으로 맺어졌으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은 안보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우주탐사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양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심화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동맹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PRAGMATIC DIPLOMACY TOWARD NEIGHBORING COUNTRIES

주변국을 향한 실용외교

 

South Korea must also maintain a partnership with China, which is the country’s largest trading partner, accounting for a quarter of South Korea’s trade volume.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millions of Koreans and Chinese visited each other’s countries for business and tourism. Pragmatism dictates that in order to address critical issue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ross-borde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COVID-19 response, Seoul needs to get along with Beijing.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사업과 관광을 목적으로 서로 왕래했다. 한국은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This is not to say South Korea should be accommodating to China, and South Koreans have good reason to be concerned by Beijing’s increasingly assertive behavior. But overt antagonism serves neither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s nor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Without Beijing’s cooperation in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 will depend more on China, making it more difficult to find a resolution to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It is past time that South Korea pulled its weight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한국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힘을 실을 때가 되었다

 

Another challenge the next president of South Korea will need to grapple with is relations with Japan, a fellow democracy in Northeast Asia and a major trading partner. It is regrettable that Tokyo’s unwillingness to let go of its imperial past continues to hamper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normalized relations in 1965, the two countries have been able to build a healthy bilateral relationship by debating the legacy of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and its conscription of Koreans during World War II on a separate track from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 The high point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was the 1998 joint declaration between South Korean President Kim Dae-jung and Japanese Prime Minister Keizo Obuchi: Japan unprecedentedly expressed remorse and offered a heartfelt apology for its colonial rule. This opened a new chapter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widening avenues for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또 다른 도전은 동북아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인 일본과의 관계설정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965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양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를 별도로 논의하면서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통해 건강한 양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양국 관계의 최고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이었다. 일본은 전례 없는 반성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문화 및 인적교류의 기회를 확대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In 2018, however, after South Korea’s Supreme Court ruled that Japanese corporations must pay reparations for their use of Korean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Tokyo imposed retaliatory export controls on three key chemicals—photoresists, hydrogen fluoride, and fluorinated polyimide—critical for making South Korea’s semiconductors and high-end displays used for televisions and smartphones. This was a shocking act of economic coercion to settle a historical grudge, and it led to the current nadir in relations between Seoul and Toky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uth Korean corporations quickly identified alternate sources of high-tech materials from within the ROK and other countries; this nimble action prevented the trade war from damaging the global supply chain of semiconductors. While promoting economic, social, and diplomatic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should look back to the spirit of the Kim-Obuchi declaration, which committed to endeavoring in good faith to overcome the legacy of tragic historical wrongdoings.

그러나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들이 행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반도체와 고급 디스플레이 생산에 중요한 첨단소재인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에 대해 보복적인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일본의 무역조치는 역사문제에 대응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취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내외에서 첨단소재 대체 공급원을 신속하게 찾아냈고, 이러한 민첩한 대응 덕분에 한일 무역분쟁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SOUTH KOREA’S REGIONAL AND GLOBAL ASPIRATIONS

한국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

 

South Korea is committed to expanding its ties to nations across Asia, as is best evidenced in the New Southern Policy, which fortified links with India and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which is, notably, South Korea’s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expand on helping to cre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promoting free trade as well as human exchange will help buttress the region’s public health, green growth, digital innovation, and supply chain resilience.
한국은 신남방정책에서 잘 증명된 바와 같이 인도 및 우리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가 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의 유대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인적교류와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공중 보건, 녹색 성장, 디지털 혁신, 공급망 회복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On climate change, it is past time that a major manufacturing economy such as South Korea pulled its weight in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outh Korea should invest significantly in renewable energy infrastructure, build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industries. One such investment could be the construction of an “energy superhighway”—a smart grid that would allow the transfer and sale of electricity generated through solar and wind pow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 new Ministry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dedicated to climate change, green growth, and the transformation of energy and industrial sectors.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주요 제조업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힘을 실을 때가 되었다.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미래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는 전기를 전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인“에너지 고속도로”건설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기후 변화, 녹색 성장, 에너지와 산업 분야의 전환을 전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For all these issues, a national consensus is paramount. The political leader of a country must lead by having the country come together through an open and democratic debate, believing in citizens’ collective wisdom, which always comes to the best decision with enough information, time, and deliberation. A pragmatic mindset, an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our country faces, is what South Korea needs most right now.

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한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 숙고의 시간을 거쳐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으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나라를 통합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실용주의 사고방식과 한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다.

 

LEE JAE-MYUNG served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from 2018 to 2021 and as Mayor of Seongnam City from 2010 to 2018. Before entering public service, he was a human rights lawyer and civic activist for 20 years. He is running fo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nomine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이재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지사를 역임했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을 지냈다. 공직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20년간 인권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였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출마했다.

[출처: 뉴스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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