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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겨냥한 이명박대통령의 개헌론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과 개헌론은 박근혜 전대표 때문

정인대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0/02/26 [19:36]

박근혜 겨냥한 이명박대통령의 개헌론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과 개헌론은 박근혜 전대표 때문

정인대 논설위원 | 입력 : 2010/02/26 [19:36]
▲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한나라당 당직자 일행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다. 지난 2월 12일 한나라당 신임 당직자를 청와대 오찬에 초청한데 이어 2주만에 이루어진 자리이다. 12일 오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강도' 발언으로 불거진 당내 친이-친박 갈등을 신임 당직자들에게 정리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당론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인들의 생각이 달라도 당에서 정해지면 따라가야 민주주의"라며 "당이 중심이 돼서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당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 요구에 따라 현재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며칠째 계속 강행하면서 친이-친박계 의원들의 갈등은 오히려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갈등을 피하라는 당부와 함께 세종시 수정안의 당론 채택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결과적으로 당내 갈등이 야기되어도 밀어 부치라는 의미였다. 실제로 이는 당내 갈등을 치유하라는 발언과 모순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헐게 당론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나름의 속셈이 있다고 하겠다.

친이계 핵심인 안경률 의원은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당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의원을 속박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완전히 자유롭게 토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을 전제로 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의총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말싸움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더라도 친박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원들이라면 우리의 결정된 전체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당 내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는 못 따르겠다는 태도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당론으로 결정난 사항에 대해 친박계가 본 회의에서 반대를 할 경우,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엄포라 하겠다.

당론의 결정은 당원이라면 누구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당론을 어기는 자는 박근혜 전 대표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 모두가 제명이나 출당 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그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박 전 대표와 친박계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또 다시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했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한 '제한적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개헌 등 문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 법을 바꾸고 개혁 법안을 만들 때 국가미래에 관점을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선거법의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현재 정권을 갖고 있고 다음에 또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정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며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렇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과 당내 친이계의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 분위기에 대해 미술평론가 진중권씨는 '제2의 박근혜 견제'라고 해석했다. 진중권 씨는 "(세종시 수정안의)당론 변경조차도 어렵겠지만, 설사 당론 변경을 한다 해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수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학적 명증성을 갖는 진리"라고 말했다.

진중권씨는 "친이파에는 아직 박근혜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친이파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며 "MB는 퇴임 이후를 걱정해야 할 거다. 권좌에서 내려온 대통령이 어떤 신세가 될지, 아마 MB 자신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론을 주장하는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차기 대통령에 박근혜 전 대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항마가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절대로 박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거나 힘을 빼겠다는 의미라 하겠다. 이로서 한나라당은 한지붕 두가족의 동거가 사실상 남보다 더 멀어진 별거상태라 하겠으며 이는 필자가 말한 분당의 전단계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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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복현 2010/02/27 [01:34] 수정 | 삭제
  • 재임시 민주당의 김대중세력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대북특검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퇴임후 이명박측과 봐주기 빅딜설로 살아 남으려다 촛불정국에서 코너에 몰린 이명박이 노무현을 제물로 삼았고,이에 분노한 노무현의 자살행위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세상만사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 했다.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권위적인 통치자들의 최후는 비참했다는 현대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과 박근혜의 생채기는 결국 영남.충청권에서 박근혜의 지지율만 올려주면 이명박에게 향하는 비수가 되고 말 것이다.민주당내 열우당세력은 멍청하게 노무현의 원안추진요구로 박근혜지지율만 올려줄게 아니라 세종시문제의 본질은 행정분할이 아니라 단계적인 수도이전임을 명시하며 정파를 떠나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국가적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노무현환상에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박근혜지지율만 높여주는 들러리로 전락하고야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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