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율 크게 떨어져, 민주주의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두고 "국정동력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시원 통쾌한 직격탄을 날렸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TBS ‘변상욱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같이 가차없이 혹평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민주주의가 태생적으로 ‘부정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제도임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대선을 겨냥한듯 유 전 이사장은 "서너 달 전부터 비용을 치르기 시작했다"라며 "지금 우리가 비용을 치르는 건, 뭘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지지율 급락으로 각종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을 맞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 불안감 역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치러야할 비용이라는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1라운드는 박근혜 정부였다. 결국 그 5년을 못견디고 (국민이) 나가게 했다"라며, "우리 대통령은 지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 진행을 한 변상욱 기자가 “정치가 잘못돼서 민주주의가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아서 정치가 안 풀린다고 얘기하더라”며 윤 대통령의 민주주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자 유 전 이사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지성주의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이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꼽았다.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이런 민주주의 인식과 관련해 지적인 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즌 2가 왔다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자못 궁금하다”라며 “(국민이 받아야 할 민주주의의) 청구서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시즌 2다. 줄푸세(줄이고 풀고 세우고)”라며 독창적 특성 없는 이전 보수 정부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법질서를 세운다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두르고, 세금 줄인다면서 부자들 세금 덜어주고, 규제는 완화한다 그러면서 120시간 일하게 한다는 식으로,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한국은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각 분야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견뎌내면, 큰 손실 입지 않고 5년을 건너간다. 해봐야 안다"며, 현 정부 5년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리라는 진단을 내렸다.

아울러 변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행 동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자 유 전 이사장은 농담처럼 "다행이다. 동력이 생기면 어떡하겠나. 동력이 없는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국민들이 걱정되니까 여론조사에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렸다"며 대선 때 2번을 찍고도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을 언급한 뒤, 이런 일은 민주주의 주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이고, 현 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