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검찰독재정권의 야만적 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체절명 민주당 뭉치면 살고 따로놀면 공멸한다

김환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3/03/05 [00:03]

검찰독재정권의 야만적 이재명 체포동의안, 절체절명 민주당 뭉치면 살고 따로놀면 공멸한다

김환태 발행인 | 입력 : 2023/03/05 [00:03]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표결전  이대표가 소속의원 개별접촉을 통해 설득작업을 벌이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다름넚는 부결로 의견을 모아 ‘압도적 부결’를 장담했던 결과와 달리 대거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부결되는 참담한 결과가 나 온 것이다.

 

소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쳐 최대 38표가 이탈한 것이다. 가결 문턱까지 갔지만 천우신조로 법원 구속적부심사를 피한 상처뿐인 영광이 주어졌다. 표결 결과로 미루어 검찰의 추가 수사와 맞물려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적지 않은 내분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의원 297명이 본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표결결과 ‘가결’은 139표,반대 138표였다. 표결전 찬성의사를 밝힌 것은 정찬민 의원을 뺀 국민의힘 114명과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뜻을 공개 선언한 정의당(6명)·시대전환(1명) 합래 모두 121표였다.

 

따라서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18명이 추가로 체포동의안 찬성에 동참한 것이다. 여기에 부결 의견에 동조하지 않은 기권 9표, 무효표 11표까지 더하면 이탈자의 숫자는 38명까지 늘어난다.

 

이날 가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표 이상)이었기 때문에, 기권·무효 20표 중 10표만 가결 쪽으로 돌아섰다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최종 결과는 ‘가결’로 바뀔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표결전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169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6명)·기본소득당(1명)을 합친 176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며 단일대오를 자신했지만 138표에 그친 것이다. 이와같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결과는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부결표(161표)와 비교해도 훨씬 적은 수치다. 

 

이 대표가 신상 발언을 통해 “영장 혐의 내용이 억지스럽다”고 반박하면서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도 않는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그야말로 탈탈 털고 있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대해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을 호소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 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영장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주셨다”면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고 담담하게 강력한 대여투쟁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한결같이 이 대표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민주당 내분 선물이라는 일거양득 성과를 거뒀다고 여긴듯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이자 사실상의 가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큰소리쳤다.

윤석열 정권 2중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회자되는 정의당은 가결에 가까운 부결로 윤석열 정권이 밀어 부치는 이재명 죽이기 작전 부화뇌동 총대를 매고 맹활약한 공로로 용산궁 눈도장 찍기 성공에 기고만장한듯 류호정 원내대변인이 나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호통쳤다. 

정치공세 단골메뉴 사법리스크 장삿꾼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들이 마치 자신들이 천공 못지 않은 쪽집게 도사나 된양 이재명 대표의 거취까지 언급하는 등 이 대표의 식물대표론에 민주당 친명 비명계의 갈등 심화에 따른 당분열까지 중구난방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현대정치사의 비교불가 거목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인해 이재명 대표 사퇴 또는 지도력 약화, 당 분열,분당 등  당 공중분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단일대오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결표가 138표로 적게 나오기는 하였지만 찬성이 아닌 기권무효표 20표가 나왔기 때문에  찬성에 가담한 이탈표 숫자는 반대,기권무효표를 합치면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 가운데 표결전 예상한 11표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당내 갈등 분열 가능성도 크지 않다.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이탈표가 비명계의 반란표로 비쥬류가 세를 보여준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탈표가 모두 비명계,비주류의 반란표라는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

 

이탈표에 소수의 비명계가 가담했을수는 있다. 그러나 이탈표에는 친명 비명 가리지 않고 섞여 있다는게 정확하다고 본다. 체포동의안 표결전 의원들의 정치활동과 사생활 관련 정보를쥐고 있는 윤석열 검찰은 이학영의원 측근취업비리의혹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독재정권의 노웅래,이학영,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는 사생활, 정치활동과 관련 한점이라도 부끄러운 부적절한 취약점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직접적인 압박이 될 소지는 다분하다.

 

더 나아가 검찰이 약점과 표결을 주고받는 식으로 친명,비명 가리지 않고 관련 의원들과 접촉 사전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권력공학적 지능적 술수가 역대급인 윤석열 정치검찰인만큼 이와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는 계파별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보다는 정치검찰의 공작에 몸을 사린 굴종표가 다수라고 볼수 있어 당내 친명 비명간 주류 비주류간 내홍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의 내분을 조장 자멸토록 윤석열정권 홍위병 국민의힘과 권력포주 및 권력창녀 언론들이 연대한 민주당 자중지란 공세에 근시안적 정치적 판단착오로 부화뇌동 적전분열하거나 정치검찰의 연쇄 법적 조치에 굴종 가능성을 차단하고 뭉치면 살고 따로 놀고 흩어지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공동운명체 대명제 아래 강력한 단일대오를 형성 검찰독재정권과 맞장을 뜬다면 이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표결을 계기로 당내융합에 바탕한 자신의 지도력을 엄중히 되돌아 보면서 추호의 흔들림없이 지혜롭고 강력한 통합적 정치력,지도력을 발휘한다면 당심과 지지층 민주국민은 깊은 신뢰를 무기로 폭발적인 응원과 동참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타도에 온 몸을 던질 것이다.이점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