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선무당 리더십 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서슬푸르게 몰아 부친게 노조개혁과 연금개혁이었다. 지지층에선 결단력과 추진력이 대단하다며 섣부른 윤비어천가를 유행가처럼 불렀다.

 

그러나 성과는 손에 잡히는게 없다. 전시효과를 노린 선동적 노조개혁은 태산명동서일필격 다름없고 연금개혁은 용두사미로 실종직전이다.

 

노조,연금개혁이 김칫국 마시기 꼴이 되자 대타로 꺼내든게 국빈 한미정상회담과 일본 G-7정상회담 말석 초청 은전 입도선매식 강제징용 케이오패 자청 셀프보상 민족자존감 봉헌 굴욕 친일외교 중국포위 한미일 동맹 홍위병 친미 읍소 외교다.

 

이와함께 국내용으로 경제를 입에 올려 세치혀로 쉴새없이 쏟아 내는 것이다. 사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건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는건 지극히 당연한 국정행위다.

 

윤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 명함까지 만들어 자신의 진정성을 알리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말로 먹지못할 떡만 만들고 있다는게 참담한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는 집권 이후 멈출줄을 모른다. 한미일동맹 강화에 선제적으로 온 몸울 던져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바이든은 인플레감축법,반도체보조금 정책으로 뒤통수를 쳐 우리 경제를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

 

몸주고 뺨까지 맞는 윤 대통령의 대미충성이 오히려 국난을 부르는 것과 달리 대만 경제는 양안갈등,킹달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국제 경제환경 상관없이 최고의 활황으로 19년만에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천국으로 용틀임하는 차이잉원 대만경제에 대비 지옥으로 곤두박질치는 위기관리 부재 한국경제가 오늘날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만민국의 현주소다.

 

 '킹달러,양안갈등'에도 대만 경제는 일취월장

 

자료/ 한국은행 , 대만 통계층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 대비 2700달러 급감하면서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이 교체된지 불과 1년만에 나타난 현상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2661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2021년(3만 5373달러) 대비 7.7% 감소했다.

 

언론은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에 킹달러(달러 초강세 현상)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무엇보다 대중국 수출 등 해외 수출 부진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 자체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취약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만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넘어섰다. 대만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565달러로 한국을 904달러 웃돌았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환율이 연평균 12.9% 상승한 반면, 대만은 6.8% 정도 오른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유독 한국의 국민소득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치고 7위까지 올랐던 우리나라의 순위도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은 1인당 GNI가 3만 3565달러로 전년 대비 0.7% 하락에 그치면서 우리나라를 20년 만에 추월했다. 대만은 명목 GNI가 4.6% 늘어나면서 우리나라(4.0%)를 앞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만 달러 역시 절하 폭이 6.5%로 원화(12.9%)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결과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총소득 감소 현상을 두고 “우리나라 환율이 연평균 12.9% 상승한 반면, 대만은 6.8% 정도 오른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체력이 더 약해진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1인당 GNI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3만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대에 들어섰고 2018년 3만3564달러까지 늘었다. 이후 한동안 정체됐다가 2021년 처음으로 3만 5000달러를 넘었으나 불과 1년만에 추락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국민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종합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주로 달러로 환산해 활용한다. 1인당 GNI 감소는 국민의 구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역 적자와 교역조건 악화, 고환율 등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마저 위축된 것으로, 7.7%에 달하는 하락률은 상당히 큰 폭”이라면서 “지난해 달러 강세로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에 역전당했다는 것은 경계할 일”이라고 밝혔다.

 

MBC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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