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외교,내치 국정 전반 불합격 수준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죄와 피해보상을 하는게 공정과 상식적 대원칙이다.

 

이와같은 불변의 진리를 무시하고 바이든의 하교를 받들어 미래를 위한다는 가증스런 명분으로 포장 국가민족의 운명을 희생시켜 미국익을 위한 미중패권 중국 포위 한미일동맹 선봉을 자청하는 한일관계 개선용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상하는 전대미문 초유의 셀프 배상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속된 표현으로 징용청구권 말소,지소미아 정상화,WTO제소 철회 등 일본이 원하는것을 선제적으로 일사천리 조치하는 아첨을 보여 주었음에도 일본은 한마디 사죄 반성없이 독도 영유권,위안부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꺼내 뒤통수를 쳤다.

 

겨우  내놓은게 역대 일본 전임정부의 한일외교 방침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통절한 반성을 적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명시적으로 계승하겠다는게 아닌 역대 전임정부의 한일관계 외교방침 계승은 아베정권의 침략적,적대적 한일관계 외교 기조까지 계승하겠다는 것이므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시다 정권의 제국주의적 본색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주권과 민족 자존감을 내팽개친 매국매족 굴욕적 홀딱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와같은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매국매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2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78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2%가 이번에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을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이라고 답한데서 웅변으로 드러났다. '양국 간 미래를 여는 성공적 회담'이라는 응답은 34.1%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회담으로 평가한데 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고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해법에 대해서도 62.0%가 "차기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보수진영의 지지 기반이자,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많은 영남조차 절반 이상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정부의 대일 행보에 대한 성난 민심으로 인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3주 연속 동반 곤두박질쳤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적 회담'으로 평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에선 무려 70% 이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지역별로도 충청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굴욕적 회담'이란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영남마저도 절반 이상이 '굴욕적 회담'이라며 윤 정권에 회초리를 들었다.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굴욕적 회담'이란 평가를 내렸다.

 

 

또 국민 62.0%는 '일본에 대한 강제동원 구상권 청구 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차기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응답은 32.0%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선 무려 70% 이상이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영남에서도 절반 이상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중도층은 60% 이상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해 여과없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2.8%는 윤 외교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하'의 낙제점을 주었고 이어 '25~50점' 8.0%, '50~75점' 10.9%, '75~100점' 27.0%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60.8% 불합격점을 준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50대까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25점 이하'로 평가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30대는 60% 이상이, 40대는 70% 이상이 '2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다. 2찍세대로 통하는 60대 이상에서만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5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 부산·울산·경남(PK), 강원·제주에서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25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다. 부산·울산·경남도 절반 이상이 '25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고, '7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응답도 30%가 채 되지 않았다. 대구·경북도 '25점 이하' 응답이 절반이 되진 않았지만 40%대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25점 이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하락해 33.5%('매우 잘하고 있다' 13.9%, '대체로 잘하고 있다' 19.7%)로 주저 앉았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34.5%에서 이번 주 33.5%로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3.3%에서 64.6%('매우 잘못하고 있다' 54.4%,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0.1%)로, 1.3%포인트 올랐다.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40.2%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곤두박질쳤다. 부정평가 응답도 60%를 상회한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극단적 부정평가 응답만 절반을 훌쩍 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특히 윤석열 광팬이라는 20대를 비롯하여 40대, 50대에서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높게 나왔다.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영남마저도 부정평가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으며 높게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은 지난주 대비 10%포인트 이상 긍정평가 응답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도 8%포인트 넘게 긍정평가 응답이 하락하는 등 지지기반의 이탈 현상이 뚜렷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영남의 부정적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된다. 중도층의 지지율은 20%대로 밑바닷 수준 이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3주 연속 곤두박질쳤다. 각 정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6%, 정의당 2.9%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월 둘째 주 조사에서 41.4%를 기록한 이후 2주 연속 상승해 과반에 육박했.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5.4%에서 48.8%로 3.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39.0%에서 34.6%로 4.4%포인트 하락했다. 두 당의 격차는 1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으며 정의당의 지지율은 2.6%에서 2.9%로 0.3%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과 경기·인천과 호남,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 우위를 점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포인트 하락,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포인트 가까이 줄었고 중도층에선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국민 55.1%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바라봤다.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응답은 30.1%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대는 70% 이상이, 50대는 60% 이상이 '명예훼손'으로 바라봤다. 지역별로도 충청권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노무현정부 집권 때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영남에서조차도 '명예훼손'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61명이며, 응답률은 3.5%로 집계됐다. 올해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