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일본 측에 의해 언급 됐다는 일본 현지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부정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개정돼 배포될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강화되어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부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낙현

‘문화일보’은 27일 <‘독도는 日고유영토’ 표현..4~6학년 모든 교과서로 확대>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를 통해 “독도 문제의 경우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 담겼던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실시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10여 종 검정 결과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를 통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표한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호의적인 보수성향 매체인 ‘문화일보’에서 조차 해당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영토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일본 공영방송 NHK는 16일'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측 독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NHK

앞서 일본 공영 언론 NHK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대신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대해 과거 양국간의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 외에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문제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장관도 한일 정상간 공동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한 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 가운데 (기시다) 총리로부터는 일한 간의 현안에 대해 분명히 대처해나가고자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다. 그 현안 중에는 ‘다케시마 (독도)’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독도를 굳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한일정상회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일본 측에 유리한 해법 제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친일 기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일본에게 한국과의 외교에 자신감만 심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복원을 요구했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정상화를 먼저 제안했으며 대법원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한 일본의 보복으로 시작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전 정부에서 제기했던 WTO 제소 조치도 취하 했다.

▲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 품목의 대일본 의존도가 약 33%까지 떨어져 현재는 유명무실해져 일본에서도 철회가 당연한 수순이었던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정도만 얻어냈다.

심지어 해당 조치 해제로 한국에 부품 소재 수출 길이 막혔던 일본 기업들은 이익이 날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적 지원으로 해당 부품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해 일본 제품 의존도를 급격히 줄인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측이 강제동원 판결 보복 당시 적반하장으로 한국을 국가 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에 회복은 이루어지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