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재명 대표가 16일째 단식을 하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묶어 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속 영장 운운하는 검찰의 잔인한 태도에 정말 치가 떨린다.

 

이 와중에 올드보이 김무성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다.”라고 말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가짜 수산업자 비리에 연루되어 잠시 두문불출하더니 선거가 다가오자 목소리를 낸 것을 보니 소문대로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할 모양이다.

 

관련 없는 두 사건 묶어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백현동 사건을 같이 묶어 수사한 것은 둘 중 하나만 걸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 하겠다. 역설적으로 검찰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이 염려하는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거나 실질심사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나머지 수사에도 동력을 잃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을 구속시켜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지게 해 총선에 승리하는 게 목적인 검찰은 온갖 술수를 다 부리겠지만,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자주 기각되고 있어 노심초사할 것이다.

 

대북송금이 제3자 뇌물죄?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이재명에게 정치적 이득을 주었으므로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인데, 정치적 이득이란 추상적인 말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지 의문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것을 알 방법이 없다. 그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다.

 

민간 대북사업이 죄?

 

북한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 전부터 민간 기업이 대북 사업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만약 쌍방울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송금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 다루지 왜 이재명 제3자 뇌물죄인지도 모르겠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을 입북시키기 위해 북한에 따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하지만,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 쌍방울이 북한에 투자해 사업을 하면 북한도 이로울 텐데 왜 북한에 따로 돈을 주며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를 북한에 보내려고 300만 달러를 보낸다는 말인가? 오히려 대북 사업을 하게 한 경기도에 감사해야 할 북한이 아닌가.

 

따라서 대북송금이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검찰의 논리는 법원에 가면 무조건 탄핵될 것이 분명하다. 제3자 뇌물죄 구성 요건에 해당도 되지 않고, 그 건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득이란 추상적인 말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검찰의 태도가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인다.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해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배임으로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억지에 가깝다. 당시 용도변경을 요구해온 곳은 박근혜 정부다. 정부가 지자체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특정 지역의 용도 변경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압박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압박은 받은 사람의 느낌이지 압력을 가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리며 자꾸만 구속영장 청구 운운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다. 정말 증거가 확실하면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망신 줘 총선 승리가 목적

 

검찰의 목적은 언론 플레이로 이재명 대표에게 끝없이 망신을 줘 민주당을 분열시켜 차기 총선에서 이겨 보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윗선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다는 방증이다. 즉 하명수사인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 본부장 비리도 덮고 마음대로 정적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 억지 수사를 하고 피의자들을 회유해 모해 위증하려 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친일매국 정권에 충성을 다하다간 패가망신 당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16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구속영장 운운하는 검찰도 비겁하지만, 이틈을 이용해 당권을 잡아보려는 민주당내 소위 수박들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그들은 내년 총선 경선 때 모조리 낙마할 것이다.

 

각종 실정과 비리 덮기 위한 막장 쇼

 

윤석열 정권이 총선은 다가오는데 국정 지지율은 도무지 안 오르고, 여기저기서 총선 참패론이 터져 나오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재명을 구속시키려 하지만 그건 패착 중 패착이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고 해도 그것이 민주당 분열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민주당이 똘똘 뭉칠 것이고, 한국은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입할 것이다. 수구들이 은근히 그걸 노린 모양이지만 탄압으로 민심을 이길 수 없다.

  

군부독재자 전두환도 감옥에 보내고,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보낸 우리 국민이다. 검찰나부랭이 따위들이야 조족지혈로, 민심이 폭발하면 각자도생하려 이리저리 도망다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턴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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