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2천원, 택시비 1천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서민생활의 가장 중요한 교통비물가를 인식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택시비가 버스요금보다 더 저렴하다고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수준이다. 우리는 일본 오염수방류를 지지하는 대통령의 나라에 살고 있고, 택시비를 1천원으로 알고 있는 총리와, 이태원에서 160명의 생명이 죽어도 책임지지않는 장관이 존재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마음에 안들면 압수수색으로 검찰권력을 동원하여 탈탈 털어버리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어쩌면 살아내고 잇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지도 모른다.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SNS에 게시한 바 있다. 한덕수는 윤석열이 정부 각료에게 ‘싸우라’했던 말을 철석같이 실행하고 싶었던 건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지금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 의아한 일이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는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59조 원이 덜 걷힐 거라고 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핑계로 대지만, 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었던 시절은 저 먼 ‘3저 호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대내외 경제 환경 핑계 대는 기재부와 손발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의 ‘싸우라’는 명령에만 갇혀 앞뒤가 안 맞는 국정 운영하고 있는 건지 도통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다.
한덕수 총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이토록 안일하게 보니,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을 위한 국무총리냐고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고 채 상병 사망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 각료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회가 하는 일’이라며 야당 탓을 하는 듯, 조롱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합리화는 그만하고, 해임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길 바란다. 해임건의안 통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길이다. 아니면 국민들이 목놓아 외치는 탄핵의 길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보길 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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