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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빛썩은 개살구 정부’?..국가전산망 먹통과 '지하철 5G 와이파이'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행안부장관 해외서 한국 디지털행정 홍보
"계속되는 전산망 먹통, 노(NO)답 정부..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5G’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윤정부가 한국을 퇴보시켜"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3/11/27 [00:03]

‘디지털 플랫폼 빛썩은 개살구 정부’?..국가전산망 먹통과 '지하철 5G 와이파이'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먹통..행안부장관 해외서 한국 디지털행정 홍보
"계속되는 전산망 먹통, 노(NO)답 정부..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5G’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윤정부가 한국을 퇴보시켜"

국민뉴스 | 입력 : 2023/11/27 [00:03]

 

▲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 모두 장애를 일으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둥 김대중 정부가 이루어 놓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이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부 들어 빛썩은 개살구 디지털 정부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말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보다 속도가 10배 빠른 지하철 '5G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 30일 최종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국가전산망까지 말썽의 연속으로 디지털 강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멈춰서고 ‘정부24’ 등 행정전산망이 사흘이나 먹통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책임 남탓중독 정부답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지난 4월, 정부는 전자정부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도약하겠다며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말짱 헛말이 됐다. 

 

이번 전산망 장애 사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력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하늘을 찌른다. 부처별로 쪼개진 관리 체제와 허점을 드러낸 비상 대처 시스템 등 고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먹통 사태의 원인조차 찾지 못하면서, 행정 전산망 관리 체계 개편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국가 전산망 관리 주무 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 다니는 등 세월아 네월아 행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때도 속 곪아 터지는 줄도 모르고 어포르투갈과 미국을 돌며 한국의 디지털 행정을 홍보하고 다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계속되는 전산망 먹통, 이런 노(NO)답 정부는 없었다"라며 "초보적인 IP공격에도 무너진 시스템을 보면서 ‘복구 완료했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진짜 복구 완료된 것이 맞는가?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단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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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ㆍ부실 대처해 놓고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전 정부로 돌리며 면피에 급급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권 대변인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는가?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뒤에 숨어있을 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마저 무정부로 만든 ‘디지털 재난’과 국민의 신뢰 붕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그 출발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느 해보다 올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가 개통 직후 오작동을 일으키며 일부 학교의 기말고사 문항 정보표가 유출됐고, 앞서 3월에는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비돼 일부 소송 일정이 미뤄졌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달 30일 서울 지하철 2호선·5~8호선 등 서울·수도권 지하철 시설내 구축된 5G 28㎓ 주파수 사용 유예 기간이 최종 종료된다. 과기부는 5G 28㎓ 지하철 와이파이를 운영하려는 통신사가 나타나면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려했으나, 통신 3사중 어느 회사도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파법에 의거해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와 무선국 사용은 불법이므로, 통신 3사도 기지국 전원을 내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출퇴근하면서 인터넷으로 빠른 뉴스를 접하는 걸 막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음달부터 ‘5G 지하철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없고, 10배 느린 LTE 와이파이 망을 이용해야 한다"라며 "국민은 2021년부터 2·5·6·7·8호선으로 확장되어온 5G 와이파이 망을 이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으로 12월부터는 쓸 수 없게 되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우려된다"라며 "2년 전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지하철과 같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통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2년만에 사업이 좌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하철 와이파이망을 확장하고 개선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5G’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라며 "종부세가 10분의1로 줄어 납세자들이 오류가 난 줄 알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대상 국민만 국민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 5년짜리 정권이 대한민국을 퇴보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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