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영상 켑쳐

나라잡는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권이 서민까지 잡는 민생 압살 정권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지난해 기초생활급여를 받다가 중도에 탈락한 사람이 무려 2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역대 최다로 송파 세모녀 사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255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숨지거나 감옥 가는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 탈락 이유는 소득 증가가 25.3%, 신규 취업 및 창업 9.3%, 신규 재산 취득 5.7% 재산가액 증가 3.9% 순이었다.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절반 가까운 44%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자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이 늘어 여건이 나아진 것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현실은 그대로인데도 단지 수치의 변화로 복지망에서 탈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게 문제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사회복지학 박사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다면 탈빈곤시키는 결과를 낸 거지만, 비수급 빈곤층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대표적인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라고 우려했다.

사회 안전망 안에서 숨을 돌렸던 빈곤층이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면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건 블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