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공영 ABC 방송화면 갈무리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지난 10일 호주 시드니가 아닌 브리즈번행 비행기를 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도 받지 못한 채 '사본'만 들고 부랴부랴 나가면서 수사를 피한 도피성 출국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 '호주 ABC'가 11일 "한국 대사 이종섭, 자국 비리 수사(corruption probe)에도 호주 입국"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전모를 크게 다뤘다.

이날 'JTBC'에 따르면 호주 ABC는 "한국의 공수처는 해병대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그가 조작했다는(tampered with)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라며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패 수사에 연루된 전직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사 임명을 지속하기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라고 호주 국방부 담당 기자의 글을 소개했다.

호주 ABC는 "지난 주말, 한국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 하여,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출금해제' 논란을 상세히 소개했다.

또 한국 언론 보도 인용을 전제로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지난 1월 이종섭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 대사는 법무부에 이를 취소(revoke)하라고 로비(lobby)하는 데 성공했다"고도 소개했다.

호주 ABC는 이 논란이 '한-호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호주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호주의) 외교통상부는 이 대사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신임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들고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신임장은 해외에 파견되는 대사가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하는 공식 외교문서다. 이 전 장관은 급작스레 출국하면서 신임장 사본을 들고 출장소가 있는 호주 브리즈번으로 향했다. 호주의 한국 대사관은 캔버라다. 

전직 고위 외교관료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신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대사는 공개적인 대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관행"이라며 "사본과 원본에는 질적인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변상욱 기자는 이 전 장관이 브리즈번으로 간 사실을 두고 SNS에서 "총영사관이 있는 시드니도 매일 국적기가 날아가니 시드니로 가서 캔버라로 가야지. 브리즈번은 영사관 분관도 아닌 출장소뿐인데 대사가 영사관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 하나?"라며 "결국 분노하는 교민들을 피해 가겠다는 것인 듯"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일 호주 교민들은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섭은 호주 오지 말고 채상병 외압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호주 ABC는 한국의 야당이 이 문제에 관해 어떻게 반발하는지도 자세히 다뤘다. 

호주 교민이 규탄집회에서 들고 있던 플래카드. 변상욱 기자 인스타그램

민주당 "이종섭 국기문란 출국..조태열, 박성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자 해외도피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한 것과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 상병 수사 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라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금지를 해제해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이 전 장관 사건을 ‘대통령이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