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법원이 8일엔 김혜경 여사를 불러 공판을 열더니 선거 하루 전인 9일엔 이재명 대표를 불러 논란이다. 공판의 경우 사정이 있을 때는 연기가 가능한데, 선거 전날에 나오라고 한 것은 누가 봐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로 읽힌다. 총선은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민 주권 행사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제1야당 대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판을 선거 후로 연기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김건희는 소환도 안 한 검찰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검찰이 작성한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쩐주’로 통하는 김건희는 아직 검찰에 소환 한 번 안 되고 서류조사로 끝냈다. 심지어 윤석열은 야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대선 때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더니 막상 특검을 하자고 하자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고백한 셈이 아닌가.

밥값은 기소, 검찰 특활비는?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기소하였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밥값 22000원은 자신이 계산하였고 나머지 식사비는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설령 104000원을 김혜경 여사가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게 기소감이며 선거 전에 소환할 일인지 묻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하면 수백억의 특활비를 쓰고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검찰은 사형을 시켜도 모자랄 것이다. 한편 경기도 법카를 신고한 사람이 국힘당 비례대표를 신청해 논란이다. 이는 엄연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선거 전날 이재명 대표 부른 법원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하필 선거 전날인 9일에 불렀다. 그 천금 같은 시간에 제1야당 대표가 공판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법원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안 해 준 것은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일정을 고려해 재판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거부해 왔다.

국힘당 나경원과 대조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라며 "곧 끝나기도 하고 당대표로 선거운동도 해야 하는데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잡다는 것은 피고인에게도, 제1야당의 역할을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이 몇 년 간 계속 공전되고 있고, 선거 기간을 빼고서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당대표로의 활동도 있는데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은 잘 알고 있다"라면서도 "정치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 대표 측 요구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왜 나경원은 선거 전에 부르지 않은 것일까? 이러니 국민들이 ‘윤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대한 역풍 불 것

주지하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성실하게 공판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선거 전날 이재명 대표를 다시 부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 볼 수밖에 없다. 선거 전날 제1야당 대표가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을 온 언론이 도배를 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로남불’을 이미 알아버린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태도에 “해도 너무 한다”라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10일 분노투표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9일, 법정으로 향하면서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국가의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