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던 윤석열 정권이 자꾸만 대통령실 규모를 늘려 논란이다. 기존의 정무수석, 홍보수석, 시민사회 수석에 이어 법률 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에다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는 말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 수석실과 민정 수석실에 다수의 검사들을 배치할 모양이다. 마치 용산에 철옹성을 쌓는 모양새다. 그 이유가 뭘까?

 

각종 특검 대비용

 

윤석열이 벌률 수석실을 따로 만들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각종 특검을 준비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총선을 계기로 그동안 윤석열 주변에 있던 검사 출신 법률가들이 대부분 떠났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부 장관을 하던 한동훈이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가더니 용산과 몇 번 부딪쳐 관계가 소원해져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 복무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자신의 대권 가도에 윤석열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

 

한동훈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한 이유는 이번 총선 참패가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대부분 ‘용산 리스크’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 과정에서 빚어진 이종섭 호주 도주 사건, 황상무 회칼 발언 사건, 윤석열의 대파 875원 소동 등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대부분 용산에 있었다.

 

거기에다 윤석열 최측근으로 불리던 검사 출신들이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주진우, 이원모가 대표적이다. 그러다 보니 다가올 각종 특검을 대비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수석으로는 검사 출신이면서 친윤 라인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의혹 방어용

 

민정수석실은 원래 고위 공직자 비리 감찰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곳인데, 윤석열은 출범 때부터 민정 수석실을 두지 않았고,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 부속실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김건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게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게 했다.

 

김건희가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인 비리에 연루된 의혹은 수없이 많다. 그런 것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개입 의혹

(2) 대통령실 공사 개입 연루 의혹

(3) 대통령실 관저 공사 개입 의혹

(4)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재판 중, 특검 예정)

(5) 코바나 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6) 디올백, 고급 화장품 등 명품수수

(7) 인사 개입 의혹

(8)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이중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야당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때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힘당에서도 반란표가 다수 나올 수 있고, 잘못하면 탄핵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조언해주고 대책을 세워줄 참모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 체계에도 없는 법률수석실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민정수석도 고위 공직자 감찰이나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보다 다가올 김건희 특검에 대비하려 부활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은 이미 야당이 지난해 10월에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에 태웠으므로 4월 3일에 자동 부의되었고, 5월 초순에 의결하게 되어 있다. 이때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국힘당 일부도 돌아설 수 있고 잘못하면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은 특검법을 받아들이되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펼 것이 분명하다.

 

즉 당시 대통령실과 김계환 사령관 사이에 오간 전화는 안보실 차원에서 한 것이고 윤석열과 무관하므로 무죄라는 논리를 펼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 그걸 인정해줄지는 의문이다. 체계상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당시 윤석열이 ‘격노’했다는 증언도 있고, 경우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실직고할 수도 있다. 얼마 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런 걸 대비해 윤석열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내보내려다 사단이 일어났고, 신범철은 총선에 출마시켰으나 낙선했으며, 임종득 당시 안보실 차장은 총선 때 텃밭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특검에 의해 유죄가 드러나면 이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검찰도 내분 생겨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은 하도 증거가 많아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미 검찰이 낸 의견서에 김건희와 최은순이 주식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게 명시되어 있고, 관련자 전원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건희 측은 돈만 선수에게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우길 것이다. 그러나 특검에서도 그게 통할지 의문이다.

 

최근 김건희 소환 건으로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돌아 검찰과 용산이 한판 붙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를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친윤 검사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검찰 내부에서도 분열이 생긴 것은 김건희를 무혐의로 풀어줄 경우 나중에 자신들이 직무유기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이런 걸 이미 알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정의 구현이니 친인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닌 란 걸 국민들도 알고 있다. 검찰도 분열되고 조중동도 돌아선 마당에 윤석열이 설 땅은 없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검찰로 흥한 자 검찰로 망한다. 인과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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