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을 계기로 당내 친문계는 몰락하고 친명계만 존재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중도 보수층 아우르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민정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관련 발언과 서민 정당을 탈피하자는 망언은 민생 정책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배신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서민을 배신하면 서민 역시 민주당을 배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지할 야당이 많은 것입니다.

이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중도·보수층 아우르기인데 지난 대선에서 아쉽게 석패한 이재명 대표로서는 중도 보수층을 끌어안을 경우 차기 대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속에 나온 어리석은 정책 구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선 플랜의 일환으로 나온 민생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 폐지라고 하니 가히 실성 수준에 도달한 느낌입니다.

▲ “기존 이념 벗어날 수 있어야” 종부세 폐지 주장하는 고민정 최고위원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계산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중도 보수표를 얻고자 민생 정책을 바꿀 경우 반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표를 상실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서민 정당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을 표방했던 민주당이 선거 측면에서 중도 보수층의 표를 의식하고 정체성에 혼란까지 주면서 유권자 대상을 교체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 꼼수이자 선거 술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결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수 성향의 민생 정책 발표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하는데 잘못 선택한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치 공학적 계산에 매몰된 정체성 혼란과 서민층을 배제하고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플랜은 국민의 인상을 찌푸리게 할 따름입니다.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허기야 민주당이 언제 진보정당이었던 적이 있나요?

민주당이 시도하는 중도 보수층 선호 정책은 서민이 다수인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선 플랜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의 대선 승리를 위해 당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것은 치졸한 정파적 행동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최근 모습은 정계개편에 해당합니다. 정계개편이란 보편적으로 집권 여당과 정부의 임기 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안정적 국정운영의 난맥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함에서 나오는 한계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기 말은 아니지만 21%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지지율 추락에 처해있는 윤석열 정부가 혹여 국면 전환용으로 정계 개편을 추진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을 마치고 국회 개원과 더불어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 보편적인 아닌 선별적 내용이라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찍이 주장하였던 기본소득의 정신은 보편적 배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원 지급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선별적 지급으로 전환한 것도 여당을 상대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고우면하면서 눈치를 보는 정책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으며 그 결과 인기영합의 정책이 난무하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특히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과 관련하여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등 일련의 정치 행보는 과거 이회창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한 것 같다라거나 마치 대통령처럼 보인다는 반응은 이회창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시절,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행사하였던 오만한 태도와 겹쳐지면서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