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뉴스타파   © 서울의소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도 기소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의 논리인즉 이화영이 유죄를 받았으니 공범인 이재명 대표도 유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송금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3자 뇌물죄란 검찰의 주장은 법원에 가면 여지없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건 형량을 적게 받으려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의 회유에 그렇게 주장했을 뿐,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익을 봐야 하는데, 정치적 위상을 키워 대선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거의 억지에 가깝다.

 

경기도에서 북한 관련 사업은 당시 평화 부지사였던 이화영이 관여했다. 하지만 민간인 회사의 대북 사업을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만 행정적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쌍방울은 북한에 과학 영농을 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검찰의 회유 사건, 국정원 문건 무시한 법원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검찰은 수감 중인 이화영과 김성태를 불러 송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했다. 처음엔 출소할 수 있을까, 하고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이화영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내가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차려!”하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그후 이화영은 자신이 검찰에 회유당했음을 자백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회유 자체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출입기록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문건이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되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사실은 주가조작이란 게 드러났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북한과 짜고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려 했다고 한다. 대북 관련 수사는 검찰보다 국정원이 더 전문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화영에게 중형을 내린 것이다.

 

왜곡보도하는 수구 언론들

 

수구 언론들은 이화영 1심 유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도했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의 개입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도 그만큼 자신이 없으니까 공소장에 명시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우선 이화영이 유죄를 받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려는 작전을 구사하려 했으나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역대급 압승을 거둔 이상 법원도 이재명 대표에게 구체적 증거 없이 유죄를 내렸다간 나중에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내리면 한국은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김건희 종합 특검 여론만 높아갈 것이다.

 

민주당 거세게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는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2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힘당은 무슨 근거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는 될 수 없다. 제3자 뇌물죄 성립 조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이란 말도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참에 검찰의 모해위증 뿌리 뽑아야

 

보도에 의해 알려졌지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를 불러 감형해주겠다고 회유해 정적을 죽이는 이러한 수사 방법은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한명숙 전 총리도 그런 식으로 당했다. 검언유착 사건도 수감 중인 사람을 회유해 유시민을 잡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번 수원 지검에서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 수사 전반에 이러한 수사 기법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을 발의하게 한 것도 알고 보면 검찰의 그러한 관행 때문이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그런 불법 수사를 하고 나중에 승진되고 공천 받는 일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정의는 요원하다.

 

검찰은 진실 규명 의지가 전혀 없고, 조작한 사실의 진실이 밝혀져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수원지검뿐만 아니라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와 사건 조작을 추적해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치적 수사, 재판 믿을 수 없어 특검 해야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1)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2)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 강요 의혹

(3)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사는 물론 재판도 법리보다 정치적 성격이 더 짙다. 검찰의 목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엮어 구속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마저 이에 부화뇌동되어 구체적 증거가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과 함께 민주당에서 관련 검사와 판사의 탄핵을 추진할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은 용서할 수 없다.

 

협치도 인간과 한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본분에 충실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문제다. 정치검사들은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중에 승진한 후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 거액을 번다. 이 관행을 뿌리 뽑지 않으면 무검유죄, 유검무죄란 신조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은 그러라고 지난 총선 때 야당에 192석을 주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협치도 인간들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 자체다. 악마는 척결의 대상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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