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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이념은 정권을 교체한다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6/12 [10:11]

국민들의 이념은 정권을 교체한다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6/12 [10:11]

 


2014326, 민주당은 안철수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초대 공동대표는 안철수와 김한길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이 궁금하였습니다. 창당 하루 전 민주당 이부영 상임고문은 방송에 출연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중도보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정체성에 중도라는 말이 핵심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중도 이념은 창당 1년도 되지 않아 비상체제를 연속하였고 20152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와 호남 세력이 탈당 하면서 분당사태로 20151228일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념 성향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정권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2002, 국민들의 이념 성향은 보수가 44% 진보는 26% 중도가 30% 정도였습니다. 2006년 들어서 보수 성향은 36.2%, 진보는 16.4%로 줄어들었고 대신 중도 성향이 47.4%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17%에 달하는 수치가 중도로 이전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경험한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좌파적 진보이념을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부담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편향된 이념의 정치보다는 서민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실사구시적 경제 성장을 원했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6년까지 47%를 점유하였던 중도 성향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보다 경제를 선택했고 2007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0, 사회통합위원회가 한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이념 성향은 보수 29.7%, 진보 30% 중도 40.3%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줄어들었던 진보는 상승하였고 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국민의 이념이 진보 성향으로 확산되면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하였고 2011년에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였습니다. 201219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127, 통합진보당 13석을 얻으면서 약진했고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간신히 집권 여당의 체면을 유지하였습니다.

201218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극우 보수에서 중도 성향으로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대선 준비를 위한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중도개혁 인사를 영입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에서 중도의 역할이 대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결과를 미리 예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고 극우 보수의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보수에 싫증을 느끼고 종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보 세력에도 마뜩치 않았습니다. 20126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부 심판론과 정부 수호론 모두 작용했지만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기회와 경고를 주면서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를 택했습니다.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122,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권은 촛불 집회를 통해 탄핵에 이르게 되었고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2020년에 실시된 21대 총선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새누리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개명한 야당은 103석을 얻었습니다. 국민의 성향은 극우 보수를 외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39일에 실시된 20대 대선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였고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의 10년 집권 주기설이 깨졌습니다. 20226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권 탄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표출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2년도 채 되지 않은 2024년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또 다시 박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어 여소야대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탄생부터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당의 성향인 극우 보수가 수구로 치환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거부감을 느낀 결과였습니다.

 

국민들은 민생에 기초를 두는 생활정치를 원합니다. 극우나 진보같은 양극단의 이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당내 일부에서 민생보다는 외연을 넓혀서 보수를 포용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얼척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민주당의 부자 감세를 강남좌파 쟁탈 경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대 제1당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서민 정당에서 탈피하겠다는 오만함으로 비쳐짐에 향후 닥치게 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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