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유급 막겠다…‘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이주호 부총리, 학교 복귀 호소…“동맹휴학 승인 대학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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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 의지도 확실하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이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의과대학·대학병원·다양한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국·사립 모든 의과대학이 학교별 강점,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상향(Bottom-up) 방식의 행·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 속히 학교로 돌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