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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바꿔야,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6/19 [00:03]

헌법 제1조 바꿔야,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국민뉴스 | 입력 : 2024/06/1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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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미 보도되어 서울의 소리 독자들도 위의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위의 사진은 2023년 9월 2378차 유엔총회 참석과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김건희와 악수하는 장면이다.

 

사진만 보면 마치 김건희가 해외순방을 마친 후 귀국하고 윤석열이 기다리고 있는 신하처럼 보인다하지만 두 사람은 장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같이 있었다그런데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내리자 김건희가 도열해 있는 윤석열에게 다가가 악수를 한 것이다기자들이 보라고 연출한 것 같기도 하다. “진짜 대통령은 나야하고.

 

누가 대통령이야?

 

그동안에도 항간엔 “V1이 따로 있다”, “검사 위에 여사여사 위에 도사란 말이 회자되었다그런데 이 사진이 언론에 나가자 네티즌들은 누가 대통령이야?”하고 조롱했다어느 네티즌은 김건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바치고 방한하셨군하고 말해 배꼽을 잡게 했다.

 

사진을 보면 뒤에서 대통령실 수석들과 국힘당 원내대표가 실실 쪼개고 있는데그저 황송해서 미치겠다는 표정들이다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부른다그저 여왕님께 굽신거려 일신의 안위만 보살피려는 간신들이다김건희가 윤석열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악수하는 장면은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김건희는 그밖에도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선 사진 위주로 공개했는데다른 정부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해당 사진사는 바로 경질되었을 것이다그러나 대통령실 사진 담당자는 김건희가 관리하는지 계속 김건희가 중앙에 선 사진만 골라 보도용으로 내보냈다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동그라미 시리즈를 내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항간에 떠돌던 누가 대통령이야?‘란 말이 증명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박근혜 정부 땐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다란 말이 회자되었다그렇게 말한 사람은 박관천 경정으로그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2014년까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당시 소위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하다.

 

박관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정윤회 비선 라인을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해 유출했다는 죄로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박관천이 과거 경찰청 근무시 업주에게 뇌물로 금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되었다이는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죽이는 수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다시 보는 헌법 제1

 

주지하다시피 헌법은 모든 법률 위에 있는 최고의 상위법이다나라의 기본 틀인 헌법의 첫 번째 조와 첫 번째 항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며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민주정체 및 공화국체로 천명하고 있다.

 

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이 부분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유일하게 '권력'이라는 단어가 있는 조항으로이후의 모든 헌법 조항은 모두 권력이 아니라 '권한'에 불과하다국가(입법부사법부행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의 모든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조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만들 때 처음 제안한 것으로이후 5차례의 개헌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았다이 문구는 1948년 유진오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임시정부의 헌장과 헌법을 반영하면서 그대로 전승되었다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된다.

 

국민권익위 김건희 부르지도 않고 사건 종결 파장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명품수수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종결하자네티즌들 사에서 우리 헌법 제1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실권은 용산에 있고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고 바꾸자고 주장했다같은 시기에 누구는 무혐의를 받아 종결되고누구는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누구는 추가 기소되었으니 그런 말이 나올 법하다.

 

박근혜 전철 밟는 윤석열

 

주지하다시피 박근혜를 수사해 구속시킨 사람은 당시 특검 수사 팀장인 윤석열 검사였다윤석열은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켰고결과적으로 박근혜는 탄핵되어 감옥에 갔다당시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사람만 수십 명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은 지금 박근혜 전철을 밟고 있다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때도 무속이 관여했다는 설이 있었다묘하게도 윤석열 정권 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천공이란 자가 부각되었다천공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영국여왕 조문 포기수능 킬러문항과학예산 줄이기에 관여했고최근엔 영일만 석유 매장으로 다시 부각되었다묘하게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한 윤석열 정권은 결국 박근혜처럼 탄핵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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