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미주동포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7월 9일 부터 11까지 열렸다. 벌써 세 번째로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은 먼저 하와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렴부를 방문했다. 그는 미군 장병들 앞에서 인-태 사령부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해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 북러 간 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해서 국제사회를 우려케 하고 있다,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는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등의 반북러 발언에 열을 올렸다.
윤석열은 성공적으로 진행된 ‘프리덤 에즈’ 합동훈련에 참가한 루즈벨트에 승선해 튼튼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고 자랑했다. 또, 하와이 해상 ‘림펙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한미동맹 한일협력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는 말도 했다. 7월8일에는 하와이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북한은 핵선제타격을 법제화 했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면서 북러 신조약을 체결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하와이는 이승만이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곳이라면서 극구찬양했다. 김건희는 이승만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교회도 방문했다.
윤석열이 하와이에 체류하는 동안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 탄핵에 휘발유를 뿌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하다. 한편, 서울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안건이 국힘당 전원 퇴장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동시에 더욱 놀라운 것은 국회 국민동의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쾌한 소식 때문에 괴로운 심정으로 워싱턴을 향해 떠났을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의 분위기는 나토 회의를 환영할 형편이 못된다.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민주당은 후보 교체 문제로 의회 뿐만 아니라 지지세력 까지 분열돼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날이 갈 수록 바이든의 사퇴 압박은 가열되고 있지만 본인의 완주 의지는 더욱 더 강해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에는 바이든이 “사퇴 여부를 더 이상 논하지 말라”라는 편지를 민주당에 발송했다. 민주당 누구도 현재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여론조사가 대세다. 트럼프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런데 미셀 오바마 전 영부인이 출마하면 50% 대 31%로 미셀이 11% 격차로 거뜬히 이긴다는 CNN여론조사가 발표됐다. 허나 본인은 극구 사양하는 걸로 알려져 민주당을 애태우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존심이 강해 완주할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사퇴 방지에 동분서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구촌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트럼프의 재선을 싫어하는 사람은 윤석열이라고들 말한다. 왜냐하면 바이든에 몰빵하고 있어서란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자 시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는 북미 관계 개선에 손을 댈 것 같다. 북러 지도자와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백분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과 동시에 북한으로 부터 오는 미국민의 안보 불안 위협 해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싱가포르 조미정상선언> (2018)을 일방적으로 위반 결렬시킨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바로 북미 관계 정상화다.
최근 방미의원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한 정동영 단장이 북미국교 정상화를 외치고 호소한 바 있다. 이것이 북미 간 놓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쇄이고 결정적 방도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 (2019)을 거덜내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몹쓸 ‘한미실무그룹’을 급조해 남북 관계 까지 절단내고 말았으니 정말 우리 민족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못먹는 밥에 재뿌리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북 관계에 관한 한 친미사대정권의 자주성 결려가 문제라는 걸 인정하지만…
7월9일,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항공 방어 무기 제공 및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젤렌스키는 상처 뿐인 우크라이나에 긴급 지원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나토 정상회의 선언’이 발표됐으나 우크라 문제 보다 북 러 이란의 러시아 군사지원을 유별나게 강조 규탄하고 나섰다. 그리고 인-태 4개 국 (한,일, 호주, 뉴질렌드)과 유럽 대서양 국가 (유럽연합, 나토)들과 안보 협력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의 재선을 의식한 듯 젤렌스키 목소리는 작았다. 독일에 우크라 지원사령부 설치로 생색만 냈다.
방미 중 <로이터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북한은 명백한 국제사회의 민폐”라 하면서 러시아는 남북한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한지 선택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발끈하고 한러 관계 악화는 한국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신북러 조약이 발표되자 윤 정권은 초강경 반발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난폭한 언사가 한러 간에 오가더니 돌연 관계가 얼어붙고 말았다. 의외로 서울 주재 러시아 대사 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신 북러 조약을 제촉한 원인 제공자는 실제 윤석열과 바이든이라고 봐야 맞다. 시도 때도 없이 최신 미전략수단 까지 동원해 한미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삐라 살포와 확성기 까지 가동하면서 긴장 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을 향해 줄달음치니 누가 뒷짐지고 있겠는가. 전쟁 위협이 없었다면 북러 신조약 존재도 없었을 게 아닌가. 북핵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옳다. 한미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 북핵이고 북핵의 햅법도 적대정책 폐기가 정답인 것이다.
이번 나토 회의는 한국을 우크라전쟁에 깊이 관여시키려는 고차적 공작 냄세가 짙게 풍긴다. 미와 나토는 수 백 명을 모아놓고 윤석열에게 연설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까지 한다고 한다. 어리석은 윤석열이 이들의 교활한 함정에 덜커덩 빠져들고 말 것 같아 마음이 도무지 편치가 않다. 윤석열이 워싱턴에서 우쭐대고 다니는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에서는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탄핵 열풍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다. 많은 시민이 최대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전정긍긍한다.
제정신이 아닌 윤석열이 극심한 난관에 봉착하면 무슨 요절이라도 낼 것 같다는 소리는 장안에 파다하다.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탁핵 청원이 100만을 넘기고 최악의 집권 위기에 내몰린 윤석열이 우리 국가의 문앞에서 전쟁 연습을 한사고 강행하는 것은 정세 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말의 진의는 국면전환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라고 봐야 옳을 것 같다.
김 부부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이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과 노련한 언론인 이부영 전 의원도 총선 전후를 기해 윤석열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소위 선진국들의 집합체인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최소한의 인류애 양심이 있다면 선진국이 망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회의를 먼저 해야 옳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과 인류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도 국제적 중지를 모으는 데 선진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 60만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고 팔레스타인 3만 5천 명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확전에만 혈안이지 전쟁을 멈추자는 소리는 않고 있다. 그들이 열불처럼 외우는 인권 자유는 엿사먹었나봐.
남북 관계를 파탄내고 전쟁을 향해 줄달음치는 윤석열은 천공 주술에 심취됐을 뿐 아니라 술독에 빠져 판단 능력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에 자격미달로 판명난지 오래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들면,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북한을 악마화 하고 중러를 물어뜯지 못해 안달이다. 이웃 나라들과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화이고 안보다. 평화 없는 안보는 허상이고 가짜다. 최첨단무기를 쌓는다고 절로 평화가 오는 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정한 안보고 평화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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