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직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중앙지검은 주말인 20일 김건희 여사를 검찰 청사가 아닌 경호처 안가로 알려진 제3의 장소로 출장을 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1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했고, 약 1시간30분 동안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약 5시간20분 동안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일반 피의자처럼 청사로 공개 소환하지 않고 검찰이 불려가 면담 형식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시간도 국민적 관심사인 두가지 사건에 비해 매우 짧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졌을까 하는 점에서 황제조사라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경호상 안전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게 되었다면서 조사 사실도 사후에 공개했다. 조사 사실 공개는 경호상 문제와 관련 없는데도 조사한 사실만 밝혔을뿐 조사하는 장면을 공개하지 않아 조사를 했는지 차나 마시고 해명 몇마디 듣는 것으로 끝냈는지 조사의 공정성,신빙성까지 고개를 젓게 한다.

 

그동안 이원삭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하고 비공개 소환조사는 안된다고 수사진에 당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대국민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총장에게 사전 보고없이 비공개 출장 조사를 강행하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인 저녁 11시 20분께 사후 보고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시작한 뒤인 이날 저녁 늦게 이 총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기 위해 발동한 수사지휘권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지만 중차대한 대통령 부인 조사관련 업무보고까지 하지 않는다는건 있을 수 없다는게 대세다.

 

이른바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조직의 생명으로 삼은 검사동일체의원칙(檢事同一體의原則)을 자진 파괴한 하극상적 총장패싱 검사동불체 검찰의 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검찰청법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이라는 어구를 대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 완화되긴 하였지만 검찰권 행사에 있어 여전히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동일체 원칙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하에서 검찰이 정권 수호 홍위병으로 전락하면서 성골 호위무사 실세 검찰이 지휘라인을 유린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원석 총장의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공개발언은 대통령과 중전마마 귀염둥이 성골 실세 서울중앙지검장의 김 여사 법 앞에 예외이자 성역을 인정하는 총장패싱 황제조사로 나홀로 넋두리가 되어 버렸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 사건 지휘라인을 모두 갈아치운 검찰 인사 때 상전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패싱’을 당하더니 이젠 아랫사람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하극상적 쿠데타 패싱을 당했으니 국민들이 식물총장,허수아비,얼굴마담,핫바지 총장,패싱 샌드위치 총장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젠 실질적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라는데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패싱 황제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와 관련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석총장은 2개월도 안 남은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영광을 누리고 싶겠지만 이처럼 하극상적 패싱 반역을 당하고 임기를 채워본들 상처뿐인 누더기 영광일 뿐이다.

 

이원석 총장이 진정 검찰을 살리고 민주헌정을 정성화시키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에 바탕한 의지와 배짱이 있다면 대검이 직접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선언하라.총장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든지 수사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대난망이다.

 

이제 이 총장이 선택은 하나다. 고심한다는 둥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서울지검장에게 "서울지검 검찰총장님 저 이제 그만 옷을 벗겠습니다" 보고후 핫바지 총장에서 용퇴하는게 옳다고 본다. 구질구질하게 출근길 제2의 7초 침묵 재탕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팔 뿐이다.

 

용퇴 결단이야말로 뒤늦게나마 정권 수호 정치검찰을 헌법적 국민검찰로 원위치 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었다는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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