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배 부분에 손을 얹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왼쪽) 및 직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치검찰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여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반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는 모친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천문학적인 23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고 명품백을 수수한 중범죄 혐의를 받지만 4년여동안 수사를 질질 끌다 경호처 인가로 불려가 황제조사하는 전대미문의 권력 아부 법치파괴 면죄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내로남불 국정 운영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카드로 중복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총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현금으로 출장비를 모두다 수령한 이 방통위원장은 출장간 곳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법인카드를 총 2300만원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MBC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중복 사용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이 MBC 본사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에는 법인카드로 4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간의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그는 법인카드로 상품권과 같은 현물 구매는 일절 없었다고 부인했다.

의원실이 MBC본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7월 11일과 11월 21일 2차례에 걸쳐 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어치 SK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상품권은 지역별 지사 및 직영주유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위원장이 구매했던 판매점 2곳은 SK상품권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상품권은 주유뿐 아니라 백화점, 레스토랑, 면세점, 렌터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정헌 의원은 "제과점 100만원, 상품권 400만원 이제는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추가지출을 해왔다"라면서 "소명서 제출도 없이 출장비와 법인카드를 남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MBC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전날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태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인 임명안과 KBS 이사진 7인 추천안을 의결했다.

1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 야5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직후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직후 전례 없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배했다는 2가지 이유를 들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전날(31일) 성명을 내고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다시 침탈당했고, 민주주의와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비판했다. 

MBC 본부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윤길용 전 울산MBC대표와 이우용 전 MBC라디오본부장은 김재철 전 MBC 사장 시절 각각 시사교양국장, 라디오본부장으로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문건대로 해당 부문을 황폐화시켰던 주역이다. 이들은 <PD수첩>을 무력화했으며 김미화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라디오 진행자를 하차시켰다. MBC본부는 "이들 외에 '드루킹 특검'이었던 허익범 변호사와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라며 "이제는 방문진마저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민언련·한국진보연대 등 언론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꿩먹고 알먹고 꿩집까지 뜯어다 불쏘시개로 쓴 말 그대로 몽땅 해 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법인카드 유용의 백화점 이진숙을 언론장악의 마당쇠로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의 친위 헌정농단은 쌍벌탄핵으로 응징받아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