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9월 6일 경제판 갈무리

부가세는 박정희가 도입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재정의 버팀목이 될 정도로 탁월한 정책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세 도입 시기 경제가 침체기였고 부가세를 도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오일 쇼크가 터져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 신세였고 국민들은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이 분노가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결국은 박정희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부가세 도입 후 경제만 좋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필 그 시기가 최악의 경제상황이었던 것이다.

지금 주식 투자자 사이엔 금투세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경제가 좋고 기업 실적만 좋으면 금투세가 아니라 금투세 할아버지를 도입해도 주가는 오를 것이니 투자자들은 아무 불만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윤정권이 경제 정책은 낙제 수준이고 말도 안 되는 건전재정 어쩌고 하느라 내수까지 박살이 나있는 것이 문제다. 

경제가 박살 나있으니 당연히 주식 시장이 좋을 리가 없다. 게다가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을 한 터라 주식 시장이 좋으래야 좋을 수가 없다.

지금 주식 시장 침체의 원인은 당연히 윤정부인데 이것이 이번 주 부터는 주식 시장 급락이 금투세가 원인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 

대중은 현명하지가 않다. 투자 실패나 급락 원인은 본인과 윤정부 책임인데 결코 그 인정을 하지 않는다. 개인은 경제 분석은 잘하지도 못 할 뿐더러 딱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장 손쉬운 게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것이고 마침 금투세가 거기에 걸린 것이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우리나라 경제의 암울함은 다 제치고 이번 주 나름 목소리 큰 주식 채널은 전부 금투세 원망 뿐이다. 

한 채널 당 만 명 정도만 잡아도 내가 확인한 채널만 수 십 채널이다.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이 똘똘 뭉쳐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토하는 중이다. 지금 초기에 이 것을 잡지 못하면 막연한 원망은 비판을 넘어 증오로 바뀌고 바뀐 증오는 절대 안 바뀐다. 

잘못은 윤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 덤터기는 민주당이 독박 쓰는 중이란 얘기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윤석열 2기는 정말이지 끔찍하다. 금투세 문제는 이미 변질되었다. 변질되었으면 다시 먹을 수 있게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 재가공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이야 국가 재정에 더 없는 혜택을 주는 부가세가 철옹성을 날려버린 것을 기억해 보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그 시대가 있는 법이다. 

강태공이 위수에서 바늘 없는 낚시를 한 이유가 무엇 이겠는가? 할 일이 없어 했겠는가?  모든 일을 행 할 때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교조적인 자존심보다 집권이 더 중요하다.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